현금화 안 해도 과세될 수 있다?…코인 교환·결제도 세금 대상[e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쟁점이 된 1일, 암호화폐와 금융 규제를 상징하는 저울, 신용카드, 계산기 등이 등장한 참고 이미지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와 세금 부과의 복합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챗GPT)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현금화보다 자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재화·서비스 결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자산을 처분한 거래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고팍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거주 지역과 보유 기간, 거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별 규제 체계가 다른 만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보유한 자산을 팔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대목은 코인 간 교환과 결제다. 디지털자산을 법정화폐로 매도하는 거래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도 과세 대상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자본 이득이나 손실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로에 따라서도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채굴이나 포크,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는 과세 대상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면 일반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상자산 트레이더의 수익도 소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굴·스테이킹 보상으로 얻은 소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법정화폐로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통상 비과세로 분류된다. 다만 매수 가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현저히 낮다면 예외가 생길 수 있다. 면세 기관에 가상자산을 기부하거나 정해진 한도 안에서 증여하는 행위, 본인 소유 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도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된 자산은 매도 시점에 세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납부액을 가르는 것은 처분 당시 가치와 취득 원가의 차이다.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매도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취득 원가를 빼 계산한다. 비트코인 2개를 각각 1만달러에 산 뒤 2년 후 개당 3만 달러에 팔았다면, 매도 가치 6만달러에서 취득 원가 2만달러를 제외한 4만달러가 자본 이득이 된다.

거래가 잦을수록 계산은 복잡해진다. 회계사들은 일반적으로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을 활용한다. 처분할 단위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산 자산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거래 기록을 충분히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통해 매도할 특정 단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과세 대상 수익과 손실을 추적해 정확한 세금을 내는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거래 날짜와 취득 원가, 매도 가치, 수수료 등을 기록해야 한다. 2025년에 발생한 거래부터는 거래소와 결제 처리업체 등 브로커가 디지털 자산 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규제 거래소의 블록체인 거래를 개인 가상자산 지갑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현금화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이다. 매수와 본인 지갑 간 이체는 통상 비과세로 분류되지만 매도·교환·결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으로 받은 보상과 용역 대가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다만, 아카데미는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금 규정은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