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 정책협약식 진행
상법개정안 재추진·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8. (연합뉴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본격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1%대 저성장은 현실이 됐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때”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를 확실히 만들겠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상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행사한 것이 시장의 불신을 자아냈다고 주장했다. 오 상임위원장은 이어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방치되며 시장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업이 의무 공개 매수 물량을 100%로 확대하도록 하고, 상장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우리 주식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적절한 상장 기업 수 관리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주주 환원율 재고 등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이해관계자가 많아 (추진하다가도) 방향성을 잃는다. 컨트롤타워를 두고 아젠다를 정해 단기·중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 미흡”이라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총회의 투명성 제고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중장기 성장 로드맵 제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 등을 거론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