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
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3.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폐기된 바 있다.

그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모두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명확한 타임라인은 원내서 좀 더 구체화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할 것이다. 빠르면 이번주 안이라도 재발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자체 핵무장 공약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극적인 공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눈앞의 표라는 이익에만 심취해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표퓰리즘’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러온 섣부른 핵무장론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사실을 잊었나”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핵무장론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 온 비핵화 원칙을 깨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년간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국민의힘답게 무책임한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외교와 안보까지 초토화시킬 작정인가”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 나라를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치려고 작정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을 표퓰리즘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국익을 망치는 설익은 공약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