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 없는 4.5일제'ㆍ'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요 후보 노동 공약은

이재명, 노란봉투법·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약속
김문수, 유연성 부여 주 52시간제…“노란봉투법은 악법”
이준석, 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 4.5일제 추진 방법 비판도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이슈를 두고 공방이 벌였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의 노동 공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9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확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포괄임금제 폐지, 정년 연장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4.5일제에 대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로 가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도입을 약속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폐기 처리된 바 있다. 이 후보는 TV 토론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노동 공약을 발표에서 포괄임금제를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노동 공약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대통령’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 후보가 주장한 4.5일제와는 차이가 있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18일 유연 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 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해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TV 토론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나. 쟁의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그는 15일에는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행 방법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지역 실정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적용 기준 명확화를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서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말 그대로 기업에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 어떻게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을 두고도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처럼 일반적 정년연장을 하면 젊은 세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