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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5 10:00
  • 탈달러는 잊어라...아르헨 유력 대선후보 “달러화 국가통화 채택”
    탈달러는 잊어라...아르헨 유력 대선후보 “달러화 국가통화 채택”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화 채택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과도한 통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페소화 약세의 근본 원인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있다며,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중앙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채택은 뚱뚱한 남자에게 더 나은 식단을...
    2023-06-13 16:21
  •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하반기 경제정챙방향 발표)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2023-06-08 12:14
  • 한은 "여타 통화 두배 넘긴 원화 절하,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일부 기인"
    한은 "여타 통화 두배 넘긴 원화 절하,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일부 기인"
    한국은행은 원화 환율 변화율이 최근 들어 여타 통화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국내 요인이 일부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환율 변동성이 동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건 이들 국가에 비해 금융개방도 및 환율제도 유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최근 환율 변동성과 변화율의...
    2023-06-08 12:00
  •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등록금 동결로 인해 비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2023-06-07 15:13
  •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22년 기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수출(세계 6위)에 비하면 낮은 위상이다. 이는 그간의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2023-06-05 14:00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2023-06-01 14:11
  •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정부부채 거품은 △실질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영구적으로 낮고 △기초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경우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그는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기간 간 대체효과를 통해 현재 시점의 수요를 축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가...
    2023-06-01 09:00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2023-05-22 15:54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한마디로 국가·재정주도 경제운용과 규제 강화에 중점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2023-05-17 05:00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15일)에도 소위가 열렸지만, 재정준칙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축조 심사를 진행했고, 이에 재정준칙 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러한 탓에...
    2023-05-16 16:32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법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준칙법은 이번에도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2023-05-14 16:29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경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05:00
  •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경상수지는 올해 수출 위축으로 흑자 폭(163억 달러)이 크게 축소된 후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 폭(385억 달러)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5.1%였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3.4%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 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2.4%로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 우선 재정정...
    2023-05-11 12: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5조 원이나 줄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20조2000억 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을...
    2023-05-11 10: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2023-05-11 0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정치권이 요구하는 한전의 자구노력에 대해선 "산업부와 한전 간에 '어느 정도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한전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재무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5년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2023-05-09 17:00
  • [사설] 수출 7개월째 감소…이러다 발병 난다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적자행진을 14개월째로 연장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액이 252억 달러다. 지난해 무역적자액(477억90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 최대품목인 반도체와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탈이 났다.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한 63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업황...
    2023-05-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부총리 09:00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송도 컨벤시아), 15:00 ADB 연차총회 거버너 플레너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1차관 14:00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송도 컨벤시아), 16:45 IF-CAP 론칭 행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4:00 ADB...
    2023-04-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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