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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국민 59.6% "보완수사권 폐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수사 여건 나빠질 것" 전망도 64.0%2030세대 부정 전망 80%대로 최고치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

2026-08-03 16:30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2026-08-03 14:20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03 10:48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2026-08-03 10:03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정사 최악의 악법…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정점식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 삭제 위한 입법"정희용 "증시 폭락에도 안일한 인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2026-07-31 09:4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버리는 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2026-07-30 15:21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사의 표명…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법사위 격돌

정성호, 법사위 출석해 사의설 직접 언급"수개월째 심각한 수면장애, 건강 매우 좋지 않아"보완수사권 폐지엔 "국민 피해 없도록 국회 논의해달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직접적인 사퇴

2026-07-27 12:30
김운남 경기도의원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경기도가 직접 감사해야"

김운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이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고양특례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해임 촉구 결의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주주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운남 의원은 21일 열

2026-07-22 13:21
오세훈, 여당 '검수완박' 비판…“이 대통령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2026-07-09 16:36
'5선 고지' 오른 오세훈⋯세운 4구역·용산 개발 '시험대'

세운 4구역·용산 개발 사업 해법 마련 과제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추진 목표철근 누락·고가차도 붕괴 후속 대응도 숙제 사상 최초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변 정비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06-07 15:04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송언석 “韓, 헝가리·폴란드처럼 민주주의 퇴행 우려…TK통합법 처리하자”

“TK통합 위해 필버도 포기했는데 법사위 ‘거부’…오늘 처리하라”정점식 “중동 격화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위기대응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헝가리와 폴란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같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03 09:31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野 “김병기, 탈당으론 부족…의원직 사퇴·특검 받아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2026-01-19 14:23
李대통령, 여야 자도부에 "외교·안보에 힘 모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안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2026-0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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