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
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악법은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서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을 등 뒤에 숨어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공화정 수호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 모두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안보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미국에는 신뢰를 잃고, 북한에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는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은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몰아주기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며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