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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

2023-08-12 06:00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2023-07-30 17:11
남원서 모인 창당세력…'제3지대 빅텐트' 치나

'총선·정치전환' 1박 2일 연찬회…양당제 타파 논의'신당' 양향자·금태섭측, '세번째권력' 류호정 등 참석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창당 추진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교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제3지대 빅텐트(초당적 연합)를 염두에 둔 사전 교감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1~22일 전북 남원의 한 절에

2023-07-23 16:43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

2023-07-10 15:01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국가 운용을 위해 지출한 돈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평균으로 보면 14조 원가량을 덜 쓴 것으로 이를 제대로 썼으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0.8%나 올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2023-07-06 11:42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애들 코 묻은 푼돈. 서민들 피 같은 돈, 정부 지원금 눈먼 돈 빼먹는데 이만한 재주를 가진 집단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2023-05-22 05:00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배진교’...장혜영 출마 철회

정의당이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유력 후보자였던 장혜영 의원이 이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이은주 전 원내대표는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배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2023-05-09 10:01
[포토] 야 4당,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을 대표해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요구서 제출을 마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것처럼 180일

2023-04-26 15:25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야 3당이 20일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2023-04-20 14:46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 “국민이 어떤 정치세력 선호하느냐에 달려”금태섭 “수도권 30석 차지한다면 한국정치 바꿀 수 있어”대선주자급 인사 부재·지역 거대 양당 건재 등 우려 시각도김종인, 본지에 “제3지대 잘 될 수 있어...시대가 바뀌었다” 양당제를 타파할 ‘제3세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을

2023-04-18 15:53
이준석·박지현·류호정·장혜영 한 자리에...“새 어젠다로 세대교체”

정의당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 출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청년 정치인들이 15일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어젠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주도의 정치그룹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2023-04-15 18:25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

2023-03-30 16:51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2023-03-22 13:28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지금 전기차 산업 지원 안 하면 더 문제"시행령 아닌 법률로..."조세법률주의가 원칙" 반도체 업계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수소 등도 포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3-03-16 17:21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3-03-16 14:28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

2023-02-15 16:07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

2023-01-21 06:00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2023-01-10 10:29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야 "이상민 사퇴해야" vs 여 "정치공세" 여야는 6일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2023-01-06 20:34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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