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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희토류·요소수 등 관련 기술이 신설 대상 기술이다. 단 프레임 경량화·기능화 등 상용화·실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삭제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로 신설된다. 세부 범위는 메모리·시스템반도체...
    2022-01-06 1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30일
    장성현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염정섭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최한창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차은철 　◆관세청 ◇과장급 전보 △속초세관장 김성복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강창익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농촌진흥청 ◇과장급 개방형직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2021-12-30 19:07
  • 인사 종합 / 12월29일
    권소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직무대리 정순은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장 직무대리 조혜정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장 직무대리 정여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직무대리 안현민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오세우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장 직무대리 박성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정범...
    2021-12-29 18:13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12:00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이민우 △자동차과장 정경록 △통상법무기획과장 전동욱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정해권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박형민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주대영 △자연보전국장 김종률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과장급 전보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진명호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이상진 △〃 수생태보전과장...
    2021-12-20 09:01
  • K-City,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위한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완성
    K-City,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위한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완성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City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자율차 정책을 K-City를 기반으로 해 향후 세계 최고의 자율차 평가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2-19 11:00
  •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15:32
  • 연매출 1000억 넘는 '벤처천억기업' 633개…1조 이상은 17곳
    연매출 1000억 넘는 '벤처천억기업' 633개…1조 이상은 17곳
    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제약 업종의 평균 수출액이 1678억 원으로 가장 컸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유니콘기업,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11-21 12:00
  •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이를 위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자동차-IT 융합산업단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 26건을 포함해 106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내륙첨단산업권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2021-11-17 11:00
  • 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모의 단속 당일에...
    2021-10-27 15:20
  • 국내 도심서 레벨4 자율주행 첫선
    국내 도심서 레벨4 자율주행 첫선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복잡한 도심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26 11:00
  •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최적 이동 경로 알려준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최적 이동 경로 알려준다
    ITS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ITS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ITS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이번이 3차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2021-10-19 11:00
  •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고시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2021-09-23 13:45
  • 청와대 "손준성 엄호세력? 청와대가 답할 사안 아니다"
    청와대 "손준성 엄호세력? 청와대가 답할 사안 아니다"
    청와대는 15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 엄호세력이 있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로...
    2021-09-15 10:40
  • 고속도로서 화물차 4대 같이 달렸다…자율협력 군집주행 상용화 추진
    고속도로서 화물차 4대 같이 달렸다…자율협력 군집주행 상용화 추진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군집주행 기술은 물류운송 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향후 이러한 기술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2021-09-08 11:03
  •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국토부는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2021-08-29 11:00
  • 시민참여 강권찬ㆍ신남방 김정회ㆍ국토교통 김이탁...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시민참여 강권찬ㆍ신남방 김정회ㆍ국토교통 김이탁...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김정회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자부 미주통상과장·자동차조선과장·산업기술융합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시(36회)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정책기획관을 지냈다.
    2021-08-24 11:19
  • 테슬라모델3 사고예방 첨단장치 성능 부족, 현대아이오닉5는 일부 옵션
    테슬라모델3 사고예방 첨단장치 성능 부족, 현대아이오닉5는 일부 옵션
    완료되는 2~3개 차종은 10월께 2차로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결과와 함께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차종을 올해 말에 ‘2021 신차안전도평가 우수차’로 선정‧발표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친환경차 구매와 자동차의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미래차 전환 시기인 만큼 시험항목을 고도화해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도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8-17 11:00
  • [AD] 현대차, 화물차 '불법 판 스프링'으로 학교 앞 안전펜스 만든다
    [AD] 현대차, 화물차 '불법 판 스프링'으로 학교 앞 안전펜스 만든다
    지난달 30일 열린 비대면 업무 협약식에는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관, 류익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의 불법 적재함 지지대(판 스프링)를 회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펜스를 제작ㆍ설치하는 게 골자다. 최근 일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적재함 지지대'는 사회 문제로...
    2021-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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