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돈줄을 풀어도 돈이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갔다 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징후는 곳곳에서 관찰된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기업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현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등 추진력 있는 강한 정책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입법 문제나 기업의 세금부과 면에선 강요하는 면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50일이 돼 가면서 이른바 ‘초이(최경환)노믹스’의 성과도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다.
최 부총리가 보인 행보는 과감성과 자신감 측면에서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부총리와 구별된다. 우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의 규모다. 최 부총리가 취임 8일 만에 총 41조원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최근, 경기 회복세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완화가 필요하다. ‘투자증가-고용증가-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필요하다. 가계의 현재경기판단CSI가 2014년 7월 75로 전월 대비 4p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7월 92로 전월 대비 6p 하락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와 시중 금리는 2014년 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2∼3년 만에 가장 높아 이들 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서민층으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관련 비리·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천700억원에 달했다.'
◇"돈은 갖는 사람이 임자"…1천700억원 '개인주머니'로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
2013년 3월 19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교황(敎皇) 즉위미사를 보기 위해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바티칸 인근 호텔 객실은 모두 동이 났다. 현지 언론들은 “교황이 한 달 만에 5500만유로(약 79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며 이를 ‘불황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에 내린 단비’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7월 교황이 방문한 브라질 세계청년대
빚폭탄이 또다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기업·금융부채가 가계경제를 궤멸시켰듯 이번엔 가계부채가 폭음을 낼 기세다. 더 으스스한 대목은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정부 재정까지 곪기 시작하면서 자칫 가계와 정부가 부정적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쌍둥이 빚폭탄으로 돌연변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2년 2.3%, 2013년 3.0%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외수와 내수 부문 모두 2014년 상반기까지 기대보다 미흡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외수 부문은 세계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다. 내수 부문에 집중해 ‘투자 증가-고용 증가-
최근 국내 경제는 원·100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및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내수 경기도 가계 소비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상회하고 전
국내총생산(명목)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7.2%, 2013년 95%이고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6.3%(53.5%), 2013년 53.9%(48.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에서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을 포함하는 내수의 성장 기여율은 2012년 30.4%, 2013년 46.7%를 차지한다. 외수(순수출)의 성장 기여율
한국 경제가 2~3%의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의 향방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0년 이상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볼 때 양국의 경제성장률 동조화가 강화됐다.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중국이 2001~2013년 기간 중 7.7~14.2% 성장률
국민계정상 소비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정부소비의 비중은 2003년 13.9%에서 2013년 14.7%로 증가했으나 민간소비의 비중은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감소했다. 2013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정부소비 증가율은 각각 2.8%, 3.0%를 기록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1%대에 머물렀다. 민간소비
지방의 가계부채가 최근 1년간 급속히 늘어 증가율이 수도권의 6배 이상에 달했다.
2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전국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1천864억원으로 2012년 말(659조8천583억원)보다 4.14%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가계대출은 2012년 말 415조8천927억원에서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발언은 일부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 및 자금유출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양적완화 추가 축소가 결정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까지 거론되는 등 금융시장 불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임금 상승’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지역이어서 그 파장은 상당하다.
17일 코트라 현지 무역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등 주요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전세 문제가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되는 문제에서 연중 문제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개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예외로 하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은 2010년 초와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 몇년간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력을 가질 것이라는 데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오르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회복속도가 느려지는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몰아친 엔저 공습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새해 첫 거래일부터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 급등하고 원·엔 환율은 세 자릿수로 급락하는 등 엔저·원고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주식시장도 충격에 빠졌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 강화로 환율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저·원고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불안한 외환시장 =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