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한국경제, 중국발 리스크 대비할 때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경제가 2~3%의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의 향방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0년 이상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볼 때 양국의 경제성장률 동조화가 강화됐다.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중국이 2001~2013년 기간 중 7.7~14.2% 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한국은 0.7~7.4%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7년 중국이 14.2% 성장할 때 한국은 5.5% 성장했고 2010년 중국이 10.4% 성장할 때 한국은 6.5% 성장했다. 그리고 2012년 중국의 성장률이 7.7%로 하락할 때 한국은 2.3%를 기록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26.1%이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30.1%에 달한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0% 미만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의 비중이 20%에 근접하며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리스크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중국경제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우려된다. 실물 부문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부문도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경색 확대로 인한 부실기업 도산과 부동산 및 증시 하락 등 자산 가치 감소에 따른 가계 부실화 우려도 염려된다. 첫째, 고용 및 임금 환경 악화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2014년 2월까지 소매 판매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1%대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3년 4분기 현재,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동년 2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둔화 지속이 우려된다. 둘째,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으로 투자 위축 장기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9%를 기록, 지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기지수도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셋째, 외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지속 등 불확실성 확대로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2013년 10월)이 제시한 그림자금융 최소 규모는 2013년 9월 현재, 20조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확대가 우려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증시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신용 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염려된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2014년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4월 현재 2098포인트로 지난 2007년 10월 16일 6092포인트에서 약 3994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반면, 미상환 규모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화 확대가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 중국경제는 경기부양 등 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는 7.5%보다 낮은 7%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국 경기 급랭에 대비한 상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이 시급하고 중국의 금융발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자금경색 등 중국경제의 유동성 축소에 대해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