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경제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4-0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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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발언은 일부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 및 자금유출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양적완화 추가 축소가 결정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까지 거론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양적완화의 진행과정, 글로벌 자금 유출입에 취약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영향을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미국의 양적완화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정책금리를 0~0.25%로 인하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비전통적인 통화공급 정책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1차 양적완화 기간(2008년 12월~2010년 3월) 동안 국채 및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대상으로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다. 2차 양적완화 기간(2010년 11월~2011년 6월)에는 60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3차 양적완화 기간(2012년 9월~2013년 12월)에는 매월 85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2014년 1월 현재 미국발 양적완화로 약 3조6000억달러의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2014년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100억달러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양적완화 축소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연내 양적완화 축소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영향을 보면 첫째,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입됨으로써 일부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가 진행 중일 때는 신흥국 경제는 자금유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반면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서 자금이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유출될 우려로 인해 통화가치 급락 및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의 ‘거시경제 부문 위기판단지표’를 기준으로 신훙국의 외환위기 취약성을 점검하였다. 그 분석에 따르면 최고위험군(인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과 고위험군(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아르헨티나) 순으로 외환위기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 또한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터키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00%에 근접하거나 상회하여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한편, 중위험군(대만, 태국, 러시아, 체코, 멕시코)과 저위험군(한국, 필리핀,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속하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전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잇지만 그 파급영향은 단기에 진화되어 취약한 일부 신흥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에 취약한 신흥국 위주로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 이들 국가들과 홍콩 및 중국까지 포함한 그룹이 한국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신흥국의 외환위기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 표시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화가치 절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엔화의 절하 기조 전환에 기여한다. 국내 금리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중소기업 대출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 측면을 보면 개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국내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신흥국의 경기 둔화는 전 세계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 원화 가치 하락 및 원화 강세 기조 등으로 수출 증가 요인이 생겨 수입 감소 요인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여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신흥국으로부터 위기 전이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외환보유고 관리가 필요하고, 주요 국가와의 유동성 공조 강화, 상황별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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