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가운데 과거 법조계 내부에서 자행된 비슷한 사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소속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이후 안태근 검사에게서 사과를 받기는 커녕 당시 최교일 법무
2010년 발생한 검찰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전 국장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서지현 검사는 "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대출 지원 사업 ‘희망가게’가 창업 점포 300호점을 개점한다.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해 빈곤 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3년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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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퇴직 위기를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에 대해 퇴직 명령을 내려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이 제도로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최근 심경을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 검사는 8일 "민정당 소속 전 국회부의장의 무죄 구형을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했느냐는 모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며 "검사를 '정치모리배'로 아는 것 같아 화나고 속상했다"고 3년 전 '무죄 구형' 당시 심경을 밝혔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