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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2021-03-18 10:42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전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

2021-03-17 17:01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2021-03-05 09:36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건강정책국장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 △노인정책관 정경실 △첨단의료지원관 정윤순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우경미 △통합돌봄추진단장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은정 △인구정책총괄과장 김충환 △질병정책과장 한상균

2021-03-04 18:02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사

2021-03-03 16:29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재반박하며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

2021-03-02 20:51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검찰총장 지시 필요 없다"

법무부는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 겸임도 감찰 업무 명령을 하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2021-03-02 17:24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2021-02-23 11:38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2021-02-22 16:48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2021-02-22 15:46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

2021-02-21 13:26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오전 열린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

2021-02-19 13:56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2020-12-25 09:39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이야기로 트위터 들썩2020년 올해의 이슈 발표 ‘#COVID19’ 총 4억 건 트윗‘방탄소년단’ 4년 연속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1위 등극 올해 트위터를 달궜던 최고의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트위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 세계 이용자의 트위터 데이터와 국내 썸트렌

2020-12-09 10:52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고배당, 법인세 등 고전적 수법에 이어 최근에는 제도적 혜택만 취하고 철수한다는 비판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발이득’(Windfall profit)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세제 지원을 낮추고, 먹튀 자본을 회수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멍 뚫린 국부유출, 제도부터 손봐야

2020-11-23 14:47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 '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이 3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검사 정

2020-11-01 11:02
"나도 커밍아웃" 추미애-검사 충돌 확대 양상…'검란' 번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동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빠르게 늘면서 일각에선 ‘검란’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

2020-10-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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