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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2023-10-04 06:00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희방 부동산R114...
    2023-09-25 14:18
  • “강남 접근성 뛰어난 ‘성수 1지구’ 입지 최고…2·3지구 한강수변공원 수혜지역”
    “강남 접근성 뛰어난 ‘성수 1지구’ 입지 최고…2·3지구 한강수변공원 수혜지역”
    성동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발전가능구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현 수석연구원은 “다만 지난 수년간 지가는 급등했지만, 임대수익은 낮아 보유 실익이 감소하여 진입 부담은 높은 상황으로 적정 레버리지 비중 및 현금흐름 분석에 신중이 요구된다”며 “성수동 상권은 용도지역이...
    2023-09-22 09:44
  •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최 본부장은 “상반기 임대인 측에선 굉장한 호황기였다”며 “임차사 수요는 늘었지만, 신규 공급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 이어져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70~80%까지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본부장은 “(상반기 기조가) 하반기에 크게 바뀔 것으로...
    2023-09-22 07: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2023-09-13 17:39
  •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이 임차인 등의 위기 상황(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2023-09-13 14:55
  •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1만 명 모였다…현장상담으로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기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1만 명 모였다…현장상담으로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기회↑
    이밖에 총 1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6개 팀 중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거비용 통합관리 서비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리집사(팀장: 이지아)'가 대상(금융위원장상)에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마무리 된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제시된 다양한...
    2023-09-13 12:00
  •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임대인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등의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판단해 보증료율을 정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보증대상의 주택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최고 0.154%인 반면 임대보증금...
    2023-09-12 12:08
  •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 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2023-09-10 09:22
  •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5.43%였지만 정부는 이를 최고 2%로 제한한 바 있다. 반면 임대인단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액이 늘어 어려움이 많다”며 “주택대출 문제 해결 없이 재차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포르투갈의 주택 임대료 문제는 다른 통계로도 확인된다. 글로벌 숙박 플랫폼...
    2023-09-08 05:00
  •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현장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2023-09-07 09:31
  •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뉴욕, 숙박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 나서단기 임대인, 임대수익 등 관청에 신고해야“사실상 숙박 공유업 금지” 반발 미국 대표 관광도시인 뉴욕이 숙박공유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 규제에 착수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은 이날부터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2023-09-06 16:10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이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2023-09-05 17:39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반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1% 수준인 2490억 원에 그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사장은 “채권 회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악성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2023-09-05 16:00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2023-09-05 10:30
  •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은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속하게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피해 여성은 A...
    2023-09-01 13:07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HUG‧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2023-08-31 10:44
  •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임대인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추정값까지 보여줘 '빌라왕'과 같은 우려가 있는 임대인들을 짚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셋집을 계약해도 좋은지,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집봐줌' 서비스를 통해 AI 분석을 활용한 전셋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2023-08-30 14:57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2023-08-29 13:49
  • 전셋값 약세에…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 줄었다"
    전셋값 약세에…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 줄었다"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 갱신계약과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길어지면서 신규 보증금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08-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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