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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6·27 대책 이후 전세 시장 ‘공급 쇼크’…신규계약 급감하고 갱신계약 늘어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두 달간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전년 대비 2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갱신 계약은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

2025-10-02 10:17

현대백화점 대표,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첫 출석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2025-10-01 14:37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2025-10-01 09:40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HUG, ‘AI 안심전세-전세도우미’ 실증사업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에서 ‘AI 안심전세-전세도우미(AI 안심전세) 과제가 선정돼 실증사업(PoC)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솔루션·플랫폼을 보유한 기업과 활용 수요를 가진 행정·공공기관의 매칭을 통해

2025-09-29 11:19

CBRE코리아, 오피스 자문 서비스 통합…"전략 수립 적극 지원"

CBRE코리아는 오피스 임대 자문과 임차 자문을 통합해 새로운 오피스 임대차 조직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CBRE는 이번 통합으로 오피스 유관 부서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축적된 시장 정보와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더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임대·임차 자문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자산가치

2025-09-22 10:52

서울시·SH, 청년·유학생 대상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서울시는 청년층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된 만큼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한 계약 단계별 예방 교육이 마련됐다. 16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제 전세사기 등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2025-09-16 06:00

전세사기 막자니 월세 걱정…정부가 내놓을 해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2025-09-14 17:00

민병덕 민주당 의원 "회생법원, 홈플러스 폐점 재검토해야"

홈플러스 폐점에 대해 홈플러스 대주주 MBK와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회생법원에 대한 비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회생법원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MBK의 무책임한 경영과 회생법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

2025-09-08 19:35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2025-09-06 08:00

부동산시장 충격 예고…6·27 후속대책으로 '전세규제'까지 거론

“서울 공급 한계 뚜렷…외곽 신도시 확대로는 집값안정 역부족”“전세규제 포함된 종합대책 가능성…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가 9월 발표할 6·2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전세 규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이

2025-09-03 13:40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3‧3‧3법칙’만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2025-08-28 06:00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2025-08-28 06:00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이법저법] 부동산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집을 구하러

2025-08-09 08:00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전세대출·주담대 줄줄이 중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수도권서 전국 확대모집인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차단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국한됐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지방까지 확대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창구도 속속 닫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

2025-08-08 13:40

전세대출 규제 확대에 월세 시장 꿈틀⋯은행 리스크 ‘새 변수’

월세 보증금 주로 신용대출로 마련소득감소 등 맞물리면 연체율 직격탄 가계대출 규제의 전세대출 확대 가능성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월세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많은 만큼 금리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

2025-08-06 05:00

신한은행, 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해준다⋯6일부터 대폭 강화

일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를 금융채 6개월 중심 개편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을 금융채로 전환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2025-08-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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