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
“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이 이어지면서 '공공 주도'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이은 두 번째 민간 중심 주택공급 방안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는 민간 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 비아파트에도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고, 민간을 통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도록 하겠다”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내 등록민간 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며, 등록 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에 이른다.

앞서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 세제 혜택으로 활성화됐던 시장은 이후 2018년 혜택 축소, 2020년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 등 정책 변경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93% 급감했다. 또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2015년 반기별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을 0%가 적용되게 하면서 사실상 대출을 원천 봉쇄해버렸다”며 이건 일반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은 조치로 이대로라면 민간 임대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정부 제도 개선 건의 등 네 가지 축으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관련 임대사업자 금융 지원 내용 (서울시)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리츠 출자비율을 축소(14%→11%)한 부분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한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낮춰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해 31실~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신속히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굴토·구조심의를 병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 (서울시)

비아파트 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세사기 예방책도 강화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도 추가로 열람 가능하다.

정부 제도 개선 건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비아파트 합산 배제 공시가액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이날 구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달린 문제라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공공 주도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학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주택을 많이 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희들의 철학이 이번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라고, 이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문제 해결 없이는 주택 가격 안정은 없다는 점,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