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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04-11 18:23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2024-04-11 17:01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 잠룡으로 발돋움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조 대표가 언젠가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앞선 공천 국면에서 소위 '비명횡사' 논란에 따른 친명(친이재명)·친문계 갈등이 극도로 치달은 바 있다. 민주당에는 있지만 이 대표에게...
    2024-04-11 16:24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24-04-11 16:16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2024-04-11 15:24
  • ‘정계은퇴 선언’ 심상정...“진보정치 소임 내려놓는다”
    ‘정계은퇴 선언’ 심상정...“진보정치 소임 내려놓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04-11 14:04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
    2024-04-11 13:07
  •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2024-04-11 10:21
  •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NYT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레임덕이 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될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면서 “그러나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다른 기업...
    2024-04-11 10:05
  •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
    2024-04-11 09:22
  •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유력한 후보는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으로,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 6선 의원으로서의...
    2024-04-11 06:01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전체 기관장 중 32%, 공석이거나 곧 임기만료총선 후 기관장 선임 속도 전망...일각선 ‘낙하산’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이 4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관장 중 32%에 해당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4-11 05:0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2024-04-11 05: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2024-04-10 21:10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임기 초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은 윤석열 정부는 더욱 얄팍해진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마비되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현 정부는 이룬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보수 계열의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에 손을...
    2024-04-10 20:47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2024-04-10 20:47
  •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4-10 18:00
  •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현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공식적으로 공석이다. 우태희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임기가 만료됐다. 앞서 박 전 차관은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2024-04-10 15:52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
    2024-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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