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관이 선관위원을 겸하는 경우 위원장을 맡아왔다.

노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될 경우 대법관 공백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백 우려도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위원장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천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오랜 기간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법리에 밝고 특히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조 대법원장은 곧 천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