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방 목소리 담아 예산편성과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획처는 이날 지역소멸과 K자형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주도성장을 ‘지방을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지방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전략全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소통과 신뢰 기반의 정책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처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주도성장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 보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을 앞두고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 우대·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 반영,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개선 과제 제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 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요애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 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강점을 살린 초광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국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별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 미정산·미반납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균형발전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원활하고 균형적인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향후 재정·전략 분야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기획처와 관계부처, 지방정부로 구성된 장관급 전략 플랫폼인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상설화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