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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3-13 15:14
신동빈 롯데 회장, 작년 4개 계열사서 보수 108억원 수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롯데쇼핑을 포함한 4개 계열사에서 10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13일 각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쇼핑에서 급여 34억9400만원, 상여 1억6700만원 등 36억6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이사진에 포함됐다. 롯데웰푸드에서는 25억9

2026-03-13 13:56
소상공인 613만개, 3% 늘어…창업비용은 8300만원

2024년 소상공인 기업체가 613만4000개, 종사자 수는 961만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2023년 596만1000개에서 2024년 613만4000개로 2.9% 증가했다. 이 기간 종사자 수는 9

2026-03-13 08:15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케이뱅크, 보수체계 개편…성과급 깎고 기본급 늘렸다

기본급 비중 93.3% 인뱅 3사 중 ‘최고’…성과급 줄여 보상 안정성 확보책임자·관리자급 고정보수 60% 급증…조직 안정화·공채 확대 포석 해석 최근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임직원 기본급 비중을 인터넷 전문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변동성이 큰 성과급 비중을 낮춘 것으로 추후 정규직 공채를 확대

2026-03-12 10:36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

2026-03-12 10:28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3-12 10:13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요리가 일깨워주는 다문화의 지혜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2026-03-1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조대포(越俎代庖)/AI뱅킹

☆ 쑨원(孫文) 명언 “중요한 것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중국의 국부(國父), 중화민국의 대총통. 홍콩과 하와이에서 일찍이 서양의학 등의 신식교육을 받은 그는 중국혁명동맹회를 조직해 신해혁명을 일으키고 공화제 정부인 중화민국을 수립했다. 민족, 민권, 민생주의의 ‘삼민주의(三民主義: 民族, 民權, 民生)’를

2026-03-12 06:00
[특징주] 한화오션, 李 칭찬에 장 초반 11%대↑⋯ 유가 하락으로 조선株 강세

유가 진정에 힘입어 장 초반 조선주가 일제히 강세다. 특히 한화오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감이 맞물리며 1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3분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58% 상승한 13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HD한국조선해양(6.81%), HJ중공

2026-03-11 10:07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2026-03-11 08:00
[데스크 시각] 노란봉투법 업은 ‘판교 귀족’ 노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기술(IT) 생태계와 거대하게 비대해진 노동법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로운 소통과 유연한 성장의 상징이었던 ‘판교 모델’이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멈춰 섰다. 계열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본사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초기업적 연대가 이제 법적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AI) 전쟁터에

2026-03-11 05:00
34년 전 '백승하 납치 사건'은 왜 여전히 진행 중인가 [읽다 보니, 경제]

"왜 여성에게는 욕망이 허락되지 않는가." 양귀자의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작품이 발표된 1992년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성의 욕망과 권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강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었지만, 사회가 기대하는 '적절한 여

2026-03-10 20:00
중국, 수출 사상 최대인데…공장 근로자는 ‘생존 위기’ 직면

수출 1~2월 22% 급증 등 호황 지속‘제조업 심장’ 광둥성서 임금·일자리 감소첨단 제조업 육성·로봇 인력 대체 등 영향도시 고용 40% ‘긱 노동’…복지 사각지대 중국이 수출 호황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2000억달러(약 1760조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지만 정작 제조업 근로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첨단 제조업

2026-03-10 17:26
한국GM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이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2026-03-10 17:11
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혁신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

2026-03-10 16:54
노란봉투법 첫날…양대 공항공사 노조 “원청이 직접 교섭 나서야”

인천공항 노조, 원청 교섭 참여ㆍ4조2교대 등 요구전국공항 노조도 인력 운영ㆍ안전 문제 등 개선 목소리사용자성 범위 쟁점⋯사측 “요구 내용 검토 뒤 대응”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첫날,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한국공항공사(한국공)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교

2026-03-10 16:06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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