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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도 “재검토”…정부 해명자료만 29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

2026-08-13 05:00
부동산·투자·기업승계까지…복잡한 기준이 논란 키워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2026-08-13 05:00
서울 전역 '폭염중대경보'…전국 224곳 폭염특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179개 구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 수원에서는 한밤중 정전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224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보 단계별로는 폭염주의보 55개 구역, 폭염경보 138개 구역, 폭염중대경보 31개 구역이다. 폭염

2026-08-06 06:15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새까매진 폭염 지도…광양 40.3도, 전국이 펄펄

전남 광양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3일에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일 최고기온은 40.3도까지 치솟았다. 경남 밀양 39.6도, 합천 삼가 39.4도, 전남

2026-08-03 13:41
이상일 용인시장 "AI가 흉내 못낼 무대"…대학연극제 전석 매진 24일 대장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간 용인을 채운 대학 연극무대에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대"라는 헌사를 보냈다. 전국 대학 연극인들이 만든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가 막을 내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는 이날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국내 유일의 체류형 대학생 연극축제인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식을 열었다.

2026-08-02 20:07
'호우경보' 인천에 밤새 집중호우…피해 신고 잇따라

밤사이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인천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 강화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경기 북부, 인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7시 20분을 기해 인천 강화군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 부천·김포·동두천·연천·

2026-07-21 07:33
국산 UAM 첫 공개 현장⋯'출발' 외쳤지만 하늘 오르지 못했다 [르포]

'서울~인천 10분' 하늘길 청사진 첫선시연은 무산됐지만 제도·인력·인프라 구축 본격화 서울과 인천을 10분 만에 잇는 '하늘길'. 정부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청사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를 처음 공개하며 미래 교통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예정된 비행 시연은 강한 간

2026-07-15 15:18
태풍 '바비'·'하이선' 뒤끝…인천 109㎜ '물폭탄'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비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수백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15일 아침부터 동해안에는 강풍이, 대구·경북에는 폭염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상반된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강풍

2026-07-15 06:48
삼성전자, 고용노동부와 ‘열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고도화

갤럭시 워치 기반 AI 안전관리폭염 대응·온열질환 예방 지원 삼성전자가 폭염이 이어지는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갤럭시 워치 기반 안전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옥외 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열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열 스트레

2026-07-06 08:45
BK21 신규 시범사업 17개 선정…AI 융합 교육연구단 4곳·지역 연합형 3곳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공지능(AI) 융복합 인재와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신규 시범사업 17개를 선정하고 총 15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4단계 BK21 2026년 신규 시범사업인 △인공지능 융복합(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

2026-06-24 12:00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오늘의 주요공시] 대신증권ㆍ팬오션ㆍ현대로템 등

△대신증권, 보통주 50만 주 자기주식 처분 결정...148억 규모 △대신증권, 자기주식 주식 소각 결정...664억 규모 △한솔케미칼, 자기주식 소각 결정...600억 규모 △하림지주의 자회사 팬오션, SK에너지ㆍSK인천석유화학과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2조4711억 규모 △현대로템, 모로코 철도청과 모로코 철도청 전동차 LTSS 사업 계약

2026-06-19 17:16
“주요 노사 협상 때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노출” [新 노사 리스크]

전문가 “주주·경영진 간 결정 영역 섞여상법·노동법 경영권 범위 명확히 정해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새로운 법적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가 주주 이익 침해 논란과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례로 번지면서 향후 임금 협상뿐 아니라 투자·

2026-05-25 15:52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결정적 한 수, 간장게장ㆍ양념게장 맛집 '송○○○'

'2TV 생생정보' 결정적 한 수 코너에서 간장게장·양념게장 맛집 '송○○○○○'을 찾아간다. 21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에서는 결정적 한 수 코너를 통해 '송○○○○○'을 찾아가 맛의 비법을 알아본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입구역, 송도 맛집으로 꼽히는 이곳에서는 게장을 대표 메뉴로 선보인다. 고소한 매력의 간장게장, 매콤한

2026-05-21 17:04
금융위, 청년 자산관리 돕는다…대학·산단서 재무상담 시범운영

3개 대학·3개 산단 청년 대상…18일부터 29일까지 운영재무진단 기반 1대1 상담…자산형성·부채관리 지원 청년 대상 재무상담 사업이 하반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굼융당국은 대학과 산업단지 청년에게 재무진단, 자산형성, 지출·부채 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8일부터 29일까지

2026-05-18 06:00
박찬대 "2030년 인천 평균연봉 5500만 원, 전국 TOP5 도시 만들겠다"

AI·바이오·문화·에너지 'ABC+E' 신산업 육성제물포·문학·부평 '제문부 프로젝트' 원도심 재편GTX-B·D·E 추진해 인천 전역 1시간 생활권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정체된 인천'을 깨우겠다며 신산업과 교통, 원도심을 아우르는 5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에너지 4대 업종을 묶은 'ABC+

2026-05-15 16:15
[부음] 임정욱(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씨 모친상

▲좌경애(향년 68세)씨 별세, 임우성(전 GS건설 상무)씨 부인상, 임지윤·임정욱(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씨 모친상, 양기석(인천대 생명공학부 교수)씨 빙모상·심유경(리앤여성의원 진료원장)씨 시모상 = 14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절두산 순교성지. 02-2258-5940

2026-05-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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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
초고령사회, ‘고립된 취약 노인’ 사회적 해법은?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중심의 돌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1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함께하는사랑밭이

2025-10-31 07:15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찬반 팽팽… “공급난 해결” VS “복지 민영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3-07-28 08:21

넥스블록

과기부,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출범∙∙∙2개 컨소시엄, 5개 대학 참여

산∙학 협력으로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선정 대학 중심, 블록체인 교과과정 개설 및 산∙학 연계과정 운영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결집∙∙∙교육∙실무 경험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

2026-08-05 16:45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