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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문과침공' 해소 대학에 국고지원 인센티브
    교육부, '문과침공' 해소 대학에 국고지원 인센티브
    올해는 3년 단위(2022~2024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지원 여부는 각 대학에 대한 평과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향후 대입 전형 계획과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차평가 등을 통해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해, 미흡 대학의 사업비 20%를 감액해 우수대학에 지원한다. 특히...
    2023-02-17 20:12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 협의 필요 사안과 현장 애로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2023-01-13 10:10
  • ‘대구율하’ 도시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
    ‘대구율하’ 도시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
    내년도 기본․실시설계비 5억 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스마트․에너지 기반시설 등 사업비 202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다.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재정과 행정적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단계별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 도심형 스마트그린산단 표준모델을...
    2022-12-27 11:00
  • ‘이태원 참사’ 논란의 현수막 내건 은마…GTX-C 노선도 바꿀까?
    ‘이태원 참사’ 논란의 현수막 내건 은마…GTX-C 노선도 바꿀까?
    49층 초고층이 실현되는 데 결정적 관건은 사업성이다. 층고 상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공기여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정책을 추진할 당시 압구정지구의 기부채납 비율은 26~30% 수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도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문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은형...
    2022-11-07 16:00
  • [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는 반발을 누그러트릴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의 제한도 있어 질좋은 주택을 짓기 위한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먼저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 뇌리에 박혀있는 소위 ‘닭장 아파트’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2022-09-25 17:00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2022-08-18 11:00
  • 강서구 방화동 정비사업 훈풍…‘방화5구역’ 사업시행인가 코앞
    강서구 방화동 정비사업 훈풍…‘방화5구역’ 사업시행인가 코앞
    현재 마곡지구에는 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컨벤션센터, 호텔, 문화시설 등 마이스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다. 대지면적 8만2724㎡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03-28 15:00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해당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사업비 2619억 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가구, 임대주택 94가구를 건설한다. 공영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 SOC도 함께 건축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앞서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12월 말 지구지정...
    2022-03-15 15:28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추진하는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에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교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학수...
    2022-02-21 05:00
  •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 LH,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로 안양3동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LH,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로 안양3동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LH는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안양3동(2만1417㎡)에 △공공분양주택 316가구 △공공임대주택 94가구 △생활 SOC(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총 사업비 2619억 원 규모다. 내년 1월 지구지정을 계획 중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이주·보상 협의(2023년), 착공(2024년)을 거쳐 2027년 주민입주를 목표로...
    2021-12-30 09:00
  •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적정 규모화 지원금’ 규모는 내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체 사업비(1조1970억 원)의 11.7%가량을 차지한다.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다시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나뉜다. 일반대의 경우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 600억 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 400억 원이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을 세운...
    2021-12-29 15:06
  •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구역'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구역'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이번 약정체결로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업수탁 대가 등 세부사항을 명문화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지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다.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2021-12-22 08:38
  •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경영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자율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금융권의 본원적 역할인 조합원 보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까지 공적자금 8000억 원을 상환하는 수협에...
    2021-11-22 05:00
  •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 공동주택은 총 4217곳으로 수평·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2021-11-03 16:15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ㆍ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1-11-03 11:15
  • 한양 앞세운 에이플러스,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양 앞세운 에이플러스,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 사업비 3624억 원을 들여 친환경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2월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시행자에 100MW 수상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2021-10-15 08:32
  • 신림 1구역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첫 ‘신속통합기획’ 적용
    신림 1구역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첫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비는 1조537억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서울시는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구조물로 하천을 덮어 씌우는 것)돼 지금은 도로와...
    2021-09-14 16:49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지역균형 뉴딜 측면에서도 전남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지역의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강원지역의 인공지능 잡 매칭 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과 같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살펴보면...
    2021-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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