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정례회 마무리…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도입 등 시정 전반 점검자료 유출 의혹에 '성명서' 채택⋯"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19일간의 회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의무의 성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 징병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의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묻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적 검토가
용인특례시도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앞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수원시와 경기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구 110만 특례시인 용인은 아직 근거 규정이 없다.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상현1·상현3·성복동)은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금융위 정책 부작용에도 소신 있는 의견 내기 어려워"금감원 예산 승인권 국회 이관 등 4대 제도개선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전주시의회가 최강문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20일 김동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재단 운영 방향, 직무적합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재단 운영의 독립성, 문화예술인과의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중에도 최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
영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11월까지 대책 없으면 시정질문""응급실 휴진·이색 숙박사업 난항"…집행부 향해 현안 대안 촉구 및 날선 질타보현산 전기 카트·별빛축제부터 시립박물관 건립까지… 시정 전반의 문제점 거론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휴진 사태 및 공사
김지용 중수청장이 첫 출근한 가운데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16일 중수청은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전담팀의 정식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시는 출자금 회수에 나섰다. 그 사이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는 올랐다. 그 결정 과정을 따지는 감사장에서 돌아온 답은 '법률자문'과 '추가 검토'였다.
조미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15일 오산도시공사의 답변 태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에
국회 행안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출신 놓고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국세청이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해 개인 간 계좌 이체도 감시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월부터 개인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이렇다저렇다 단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발행 주체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