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전승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채 이날 오전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전승행사에는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도 대형수송함 독도함에...
지난해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 개정안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바리맨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화사의 경우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퍼포먼스를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5월 12일 화사는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혀로 핥은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지난 6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 6월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주제 발표는 △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이정수 교수(충남대 건축학과) '장애인의 피난행태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의 필요성' △박상근 소방안전교육사(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등이다.
이어 김주영 장애인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된다....
귀뚜라미는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상담 직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상담원 인권 존중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송출되는 ‘온기 나눔 연결음’, 일반 상담원들이 대응하기 힘든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상담원의 심신 치유를 위한 업무 중 의무 휴식 시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어'라는 성격이었다. 이 곡을 듣고 '아 나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구나' 자신을 다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사는 7월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맡게 된다. 이 자리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9월 이후부터 공석 자리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에 이원석 총장의 후배 기수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가...
대다수 학부모도 교권이 제대로 살아야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신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본지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교권 회복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일은 혼란스러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이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록위마’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급망 실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와 협력사에서 일어나는 인권 및 환경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기업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경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영업 차량을 활용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신발 제작, 슈퍼블루마라톤 후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 보전 활동'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무라벨 제품 확대 및 페트병 경량화, EBS환경교육 업무협약,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를...
같은 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인권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를 문제 삼은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UNEP는 짚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현재 기후정책은 지구 온도 상승분을 1.5도 아래로 유지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