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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수가 5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34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수는 20만 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2024-02-12 13:46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올해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과 연계를 통한 협업하고, 신규...
    2024-02-07 15:18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문체부는 지역소멸ㆍ인구절벽ㆍ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2024-02-06 21:18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아동수당 포함 18세까지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없애...
    2024-01-23 16:54
  •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주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 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라며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다”라고...
    2024-01-10 14:18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육 혁신’과 ‘사교육비 해결’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2024-01-04 12:07
  • 초등 입학생 30만명대에 교사 인기도 ‘뚝’…교대 수시 미충원 31%
    초등 입학생 30만명대에 교사 인기도 ‘뚝’…교대 수시 미충원 31%
    교대 수시 미충원 507명 → 750명 '48%↑'…“임용·학령인구 절벽 나타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01-03 14:22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인구절벽만 보고 고령화로 인해 급증한 의료 수요와 지방 의료 부족 실태를 간과한 때문이다. 의협은 회원인 의사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따질 때 여타 이익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총파업 투표는 명분이 없고 파업 동력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12-20 06:00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급격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 양성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빈약한 보유 자원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하게 여긴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가 처한 인재 환경은 희망적이지...
    2023-11-22 05: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2023-11-01 11:00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미국 인구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소비 둔화를 통해 경제 후퇴를 초래했는데, 한국도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는 비경제활동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70%의 생산가능인구가 30%의 유소년·고령자 등을 부양하는데...
    2023-10-18 05:00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7%나...
    2023-10-11 12:14
  • [속보] 윤재옥 "국회 인구위기특위 상설화…인구 절벽 벗어날 것"
    [속보] 윤재옥 "국회 인구위기특위 상설화…인구 절벽 벗어날 것"
    2023-09-20 10:33
  •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인구 절벽’에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흔한 게 당연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적응한 건 장례식장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세통계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1032개였던 예식장은 지난해 750개로 5년간 4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 기존에 완만하게 줄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산부인과는 단기적으로...
    2023-09-18 05: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인력난 심화, 고령자 급증 현실능력별 임금유연성 확보가 관건노동계 기득권 내려놓고 논의를 노동력 절벽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2023-09-14 05:00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 외신까지 주목했다 혼인율, 출생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등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해...
    2023-08-30 16:16
  • 일본, 상반기 신생아 수 23년 만에 최저…혼인도 줄어들어
    일본, 상반기 신생아 수 23년 만에 최저…혼인도 줄어들어
    올해 신생아 수, 10년 전 106만 명서 27% 감소 전망선행지표 혼인 감소 폭 2020년 이후 가장 커 일본에서도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9일 발표한 인구동태 통계에서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37만1052명(외국인 포함, 속보치)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2023-08-29 17:39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그의 제안대로 단기적 성취, 대칭적 능력만을 추구하는 환경보다는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구 절벽과 산업 기술 인력 부족이라는 위기 속, 이공계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현 영재 교육에 대한 재정비도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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