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비행 전 브리핑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4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을 점검해 총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3개소, 약 7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부터 추가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익명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총 500여 곳이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이 가장 많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6.7%)이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 등 제재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NH농협금융지주는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 채널인‘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운영하던 레드휘슬을 제보 활성화와 비밀유지 강화를 위해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립해 구축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이찬우 회장은 “익명 제보가 윤리·복무에만 국
임금체불 익명제보가 접수된 120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추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 협박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1000만 유튜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4년 동안 교제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고백했다.
전 남자친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 협박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님께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구제역은 “작년 2월 경 쯔양님의 전 소속사 대표로 추정되는 자에게 쯔양님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쯔양님에 대한 음해성 제보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너무나 구체적이었기에 사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