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업력 17년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젊은 운용역 인터뷰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투자 과정 엄격 관리투자 윤리 강조하는 조직 문화…모럴해저드도 유의스톤브릿지벤처스와 협업…소수지분 투자 통한 성장 지원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먹튀(먹고 튄다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부산진구 전포지역아동센터에서 박말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상임위원회 윤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구의회 당선 전 박말숙 당선인이 해당 기관 센터장으로 활동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퇴직공무원 재취업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감사체계가 사실상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차별 의혹 △서류 왜곡 논란 등이 발생했던 용인도시공사 수영안전요원 채용 사건을 언급하며 “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도의회에는 비공개라며 숨기더니, SNS에는 ‘언니’라고 부르며 인사위원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의 인사위원 위촉 공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공기관 인사가 사적 친분으로 얼룩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빅테크 간 간편결제 경쟁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토스에 이어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보급을 통한 가맹점 확보전을 본격화하면서 초기에 ‘출혈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보급을 전담하는 조직 ‘토스플레이스(Toss Place)’를 중심으로 영업 인력을 상시
올트먼, 로드스터 출시 지연 지적머스크 “환불 등 문제 이미 해결”영리법인 전환 놓고도 ‘설왕설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
3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X(옛 트위터)에 “3막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며 사진 세 장을 게시했다.
첫 번째 사진은 2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국민의힘이 관내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사전 정보 이용 의혹'을 받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제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3일 "우리 당이 제대로 서려면 돈 문제에서 국민이 의심할 만한 행동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조 청장이 투기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선출직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 원’임을 인증했다”며 “수백 개의 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