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
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
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
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방파제’ 성격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두고 “언제는 수십조 원 부족하고 또 언제는 남는다”며 “재정이 널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매표 행위다. 지방선거 앞두고 매표행위에 불과하다”며 “고유가 피해 분석 자료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민 70%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지방선거 매표 예산”이라며 “고유가 피해를 입은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매표형 포퓰리즘 예산이고 지방선거 선심용 추경”이라며 “가장 중립적으로 얘기해도 ‘이재명 대통령 추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농어촌 지원 등 일부 사업을 겨냥해 “전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이 결코 선거용 추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동 상황으로 OECD가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낮췄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타이밍 맞게 잘 작성된 추경”이라며 신속 처리를 강조했고, 안도걸 의원은 “경제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필요 최소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추경 효과에 대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도 또 다른 충돌 지점이었다. 정부는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수천 명 규모 인력 확충을 추진했지만, 전문위원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증원”이라며 조직 역량 대비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납 관리 강화는 필요하다”며 “1500억 투입으로 8000억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옹호했다. 구 부총리 역시 “세금을 안 내고는 정당하게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징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세무법인 관계자의 친족 관계를 문제 삼으며 “이종사촌 관계인 것 맞습니까”라고 따졌고, 임 청장은 “2종 사촌 관계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천 의원은 “그걸 숨겨 놓고 말장난으로 답변한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압박했고, 임 청장은 “숨긴 적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 여부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