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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 국세청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세무조사하던 중 경리직원의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된 CTR(고액현금거래) 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단서로 업체 대표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경리직원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 박○○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급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다, CTR 조회 결과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

2014-03-26 08:49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논란에 “‘4.19’·‘5.18’ 전문에 명시할 것”

새정치연합은 18일 민주당과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등의 문구를 제외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전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늦은 오후 “새정치연합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전혀 이견이 없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2014-03-18 22:27
안철수, 장기요양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법안 발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2014-03-14 16:04
민주당, 26일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

민주당 내 현역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신계륜 위원장 등 위원 28명, 지도위원 4명, 자문위원 26명을 위촉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 중 현역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김기준·김경협·김

2014-02-25 19:41
국세청 1급 인사, 중부국세청장 이학영·부산국세청장 김연근

국세청은 27일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학영(56)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연근(53)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승진·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현 1급 가운데 이전환 국세청 차장,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임됐다. 국세청은 내주초 2급인 대전, 대구, 광주 등 나머지 지방국세청장들의 교체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2013-12-27 19:52
김한길 대표, 철도노조 간부 체포 작전 현장 방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강제 진입과 이를 막아서는 노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등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김 대표에 이어 정동영 상임고문도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설훈, 김현미, 김기식, 김기준, 남윤인순, 유은혜, 은

2013-12-22 17:33
정치권,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못 살려”

정치권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 충실하려면 패키지 일괄 매각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도 일괄 매각을 추진하되, 일괄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논의해 패키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학영(민주당)·박원석(정의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패키지 매각을 시도해 오히려 증권

2013-12-19 18:24
‘우투증권 패키지’ 헐값 매각 논란... 공적자금 극대화 고수 방점둬야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패지키 분리 여부에 따라 인수자가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 당초 방침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서 패키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

2013-12-19 15:27
청소년게임장 뺀 소규모 사업장에 ‘선택적 금연’ 추진

정부가 2015년부터 PC방은 물론 모든 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인 가운데, 점주가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

2013-12-11 11:24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법안 발의 추진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

2013-12-11 10:19
이학영·박원석 의원, 11일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 토론회 개최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올바른 민영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1일 오후2시 국회의정관에서 열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투자증권 계열의 인수 적격 후보에 대부분 사모펀드가 선정된 데 대해 중간평가를 벌이고 올바른 민영화의 해법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2013-12-10 17:27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동양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지난 28일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현행 금융감독과 정책체계를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013-12-02 15:28
민주 을지로위원회,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마련 촉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방문,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를 현 연체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할 것과 114만명의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한 공적 채무 조정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

2013-11-26 18:37
민주 초선의원들 “박대통령, 국민 상대로 협박”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한 협박까지 벌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진선미 의원 등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해 ‘종북’이라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가분열

2013-11-26 16:04
박대통령 첫 시정연설…민주·통진당 ‘침묵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첫 국회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과 특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해산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2013-11-18 11:25
보험설계사 빼가기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키운다"

보험회사간 보험설계사 빼가기 경쟁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설계사 등록 말소자는 84만2826명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 등록한 인원이 18만8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2013-11-03 17:11
[2013 국감]행복기금 채권추심 신용정보사, 지난 3년간 132건 제재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을 위탁한 신용정보사(CA) 32곳이 지난 3년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총 132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심업무 위탁을 받은 신용정보사의 지난 3년간 민원은 132건에 달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업체도 있는

2013-11-01 16:36
[2013 국감]채무조정 사각지대 채무자 46만여명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

2013-11-01 10:35
[2013 국감]홍기택, 낙하산인사 질문에…“‘낙하산’이라 부채가 없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낙하산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낙하산이라 부채가 없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회장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이학영 의원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질문에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없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이 의원이 KDB산업은행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의

2013-10-29 15:33
민주 초선 “내각총사퇴·특검 요구” …與 “퇴행적 정쟁” 비판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선이 ‘총체적인 신관권·부정선거’ 였다며 내각 총사퇴와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퇴행적 정쟁의 선봉에 나섰다”며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 초선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

2013-10-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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