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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

2023-12-07 13:00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국토부에 오래 계셨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요. 엉뚱하게 들쑤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냔 기대다. 건설업계는 박 후보자의 전임자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 어느 쪽이든 선뜻하기 어려울 정

2023-12-07 08:25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4일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2023-12-04 16:26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미계약 물량을 계약한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던 중,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안을 믿고 '줍줍' 물량을 계약했지만, 번번이 통과가 불발되면서다. A씨는 "아이 전학 문제로 즉시 입주가 어렵지만, 추후 실거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1

2023-12-03 10:27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

2023-11-30 12:38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

2023-11-29 17:41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부동산 현안 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재건축 단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2023-11-23 15:46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정부, 금융당국, 국회, 국민들…. 어쩌다 보니 어디에도 은행권 편을 드는 사람이 없다. 마치 은행에서 버는 돈을 당연하게 사회에 환원해야만 하는 분위기처럼 몰아가고 있다. 은행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 하는데 수익을 자꾸 내놓으라고만 하니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만큼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2023-11-22 07:00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8개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횡재세' 거론 은행 상생금융 압박"기대 부합 지원방안 마련해주길"지원규모 등 연내 최종방안 발표보험 등 CEO 릴레이 간담회 추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강구해 달라.” 올해 역대 최고의 수익

2023-11-20 18:18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20일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금융당국 수장과의 회동에서 상생금융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눈높이’에 무거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반기 각각 수천억원 이상의 상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종 노릇’ 발언 이후 하나와 신한은행이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안을 발표했지만

2023-11-20 18:09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

2023-11-16 16:36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

2023-11-15 05:00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2023-11-14 13:26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분양권)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에도 분양권은 거래가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발을 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제로 분양권 가격이 오름세

2023-11-06 07:00
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은행연 30일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표총량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줄어최근 횡재세 논란에 대통령 '종노릇' 발언까지 더해져 파장은행권 "충당금 크게 늘려" 억울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공개된 이후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2023-10-30 17:21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에 대한 방만 경영 지적과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규모 집중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

2023-10-27 14:11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2023-09-19 15:59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검찰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향후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와 제반

2023-08-31 16:05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

2023-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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