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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 수요를 늘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하는데 이는 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2023-08-30 15:29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한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은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 이런 권한을...
    2023-08-24 12:11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 1월 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08-21 10:55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대책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세 급등에 따른 공시가 인상, 이에 따른 세 부담 폭증 등으로 이번...
    2023-08-17 17:3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그런데 벌금 외에도 과태료, 범죄 등으로 인한 이익 몰수금까지 재원에 포함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항목들이 재원에서 제외되기에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2023-08-11 16:26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2023-08-02 16:45
  • “바닥은 지났다”…주택 연구기관, 수도권 하반기 주택·분양 ‘장밋빛’ 전망
    “바닥은 지났다”…주택 연구기관, 수도권 하반기 주택·분양 ‘장밋빛’ 전망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세제 및 금융 등 주택 수요를 억제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주요 규제 개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변동성 증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멈출...
    2023-07-10 14:48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2023-07-06 05:00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반면 RSA는 실제 주식을 지급하지만 행사시점이 정해져 있고, 성과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 환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벤처업계가 RS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는 이유는 성과 보상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스톡옵션의 한계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일정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기업가치가 급성장 단계에 있거나, 주식 강세장이 아니면 효과가...
    2023-07-04 18:11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07-02 09:58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 측은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2023-06-30 15:41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그러면서 “50억 원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익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첨예했던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도 수정됐다. 정부는 원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 원안에서 논의되던 50억 원보다는 줄어들었다. 제3자의 개입이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2023-06-29 21:49
  •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정부가 고가 재건축 단지 부담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수정안을 내놨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자 부담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수정 제시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2023-06-29 13:16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옵션형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비교적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환수금 부담이 있는 일반형은 0.02~0.03% 수준으로 결제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하다. 반면 옵션형의 평균 보험료율은 평균 2% 수준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06-26 05: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3자 개입의 경우에도 불법이익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해 환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 제도를 시행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 개입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2023-06-25 08:37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국회 국토위, 15일 법안소위 개최…재건축이익환수법 등 심사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2023-06-15 17:10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에 발목잡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우선 재초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2023-06-12 17:00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2023-06-08 11:27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사례금 3억 원을 제시하거나 이익금의 N%, 시가총액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주겠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답변도 있었다. 또 주가조작 시나리오 공유, 투자 참여 등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미협조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협박해 온 경우도 있다고 응답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제시한 수법은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한 뒤 인위적 수급을 통한 시세 조종(41%)이 가장...
    202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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