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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2023-03-11 17:28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접수했

2023-01-05 07:00
‘尹 문자’ 속 강기훈에 관심…박홍근 “극우 유튜버 어떻게 유력 인물 됐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론된 인물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의새벽당 대표를 했다는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

2022-07-28 15:15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

2022-07-27 15:45
野, '대통령실 육상시' 이어 '인사책임 4인방' 문책 압박

박홍근 "대통령실 인사 무능…전면 개편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책임 4인방을 철저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

2022-07-25 11:2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여성 드물다' 비판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에도 잇단 인선검찰 출신 인사 상당수, 尹대통령과 인연 깊어 尹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野 "검찰 출신 아니면 유능한 인물 씨가 말랐나" 새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을 배치

2022-06-08 14:54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직 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윤석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2022-06-08 08:24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

2022-05-26 11:04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

2022-05-19 15:00
5ㆍ18 기념식 총출동...與 “감개무량” vs 野 “5ㆍ18 왜곡 김진태 사퇴부터”

여야는 18일 광주에 대거 집결했지만, 대치 전선엔 변함이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제42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 특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참석해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동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함께 '임

2022-05-18 13:04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인수위 관계자, 캠프 험프리스 "포스타 나오라" 갑질 의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우성 간첩조작 개입 의혹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 주장김대기 비서실장, 모두 '모르쇠'…"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토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실 인사 논란들에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022-05-17 18:45
민주당 "尹 '마이웨이 인사'가 의회주의인가"…한동훈 등 인사 지명 철회 촉구

박홍근 "한동훈, 국민 다수가 부적절 인사라 지적…임명 강행 동의 못 해"김성환 "여야 협치 위해서는 정호영ㆍ한동훈부터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

2022-05-17 10:52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이 인간 자격이 문제 되는 사람까지 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

2022-05-13 09:34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2022-05-11 05:00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

2022-05-10 10:36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뼈아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인사하고 지켜주지 못한 상황

2022-05-09 08:58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인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2022-05-06 11:58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한오섭 전 선임행정관,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 메시지 총괄정책조정기획관실은 신설…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국정상황실장에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19명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을 발표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상황실을 둔 게 특징이다. 보수 정권에서 국정상황실이 운영되는

2022-05-05 15:08
‘믿보배’ 오정세의 첫 원톱 주연…“‘엉클’, 나와 맞닿은 게 많아”

‘믿고 보는 배우’ 오정세의 첫 원톱 주연작이다. TV조선 새 토일드라마 ‘엉클’로 오정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간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토브리그’, ‘모범형사’, ‘동백꽃 필 무렵’ 등 다양한 작품에 명품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타석 흥행 홈런을 날린 오정세가 첫 주연으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9일 오후 TV조선 ‘엉클’

2021-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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