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한 축으로…농정 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반려동물·여성농업인 정책도 격상…조직 3년 만에 대수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과제를 한 축으로 묶어 추진 체계를 정
안보실 신설로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지역경제는 산업정책실로 배치 기후·에너지 협력 연결고리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원전수출, 통상본부로
산업통상부가 경제 안보 확립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2013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신항 서 컨테이너(서‘컨’)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BPA는 23일 서‘컨’ 1단계 배후단지 내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서‘컨’ 1단계 배후단지 상·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항 서‘컨’ 1단계 배후단지에는 지난해 3월 LX판토스 신항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감독으로 전환보험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은행은 생산·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까지 점검 대상으로 올리면서 금융사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가 시
분쟁 많은 보험업권, 금소처로 이관 통합감독 기준, 건전성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 감독 기능의 관할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체계로 이관하면서 보험 감독 구조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영업
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신설업권별 금융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전반적 감독 강화로 은행ㆍ보험 등 부담 커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
가계·개인사업자·건전성 감독 기능 통합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 리스크 관리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 유도 목적
금융감독원이 은행 부문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리스크 중심의 통합 감독에 나선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을 각각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의 자산 구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직 개편과 내부 혁신안을 내놨다.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이후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산업부의 조직·기능 강화
조이웍스앤코가 주가 안정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회사주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취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이웍스앤코에 따르면 이번 회사주식 취득에는 조성환 대표이사와 이문기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국내 대표 사모펀드운용사(PEF) IMM이 송인준 IMM홀딩스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IMM크레딧앤솔루션(ICS) 수장을 일제히 사장급으로 격상하는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사인 IMM홀딩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를 굳히고, PE·크레딧 두 축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11일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성균관대학교는 서울RISE일반대학협의회,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2025 서울RISE일반대학협의회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본 포럼은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1차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 소재 26개 일반대학이 모두 참여해 대학 주도의 지
경기 화성시가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된 동탄숲 생태터널(목동 476번지 일원)을 3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한다. 시는 2일 밤부터 연속으로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시민들에게 긴급 통제 사실을 안내했다.
화성시는 2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재해예방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전면 통제를 결정했다. 시는 정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균열 상
올들어 10조 위안…지난해 전체 웃돌아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융자평대’ 부채는 더 심각재정악화→지출 둔화→디플레 ‘악순환’ 직면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