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
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4일 국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는 이달 12일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항철위는 국토부 소속기관(외청)이다. 조사 업무는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예산·인사·행정 체계는 국토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국토부 소속인 항철위가 국토부 관할 항공 정책이나 관리 책임을 조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된 지 1년이 다가오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안공항과 대통령실 앞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항철위가 중간조사 결과에서 사고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조적 원인이나 항공사·정부 책임에 대한 분석 없이 개인의 과실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국토부 산하 조사로는 결국 면피성 결론만 나오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에 있어 “제대로 된 독립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항공 정책과 안전 감독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에서 산하기관이 국토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항철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들은 항철위의 정보 비공개, 일방적 절차 진행, 비행기 잔해·증거물 방치 등 피해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조사를 지속해서 문제 삼아왔다”며 “사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와 항철위가 정해진 일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유족과의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