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금융사들 상품설계·보안ㆍ리스크관리 ‘시험대’ [금감원 대개편]

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신설
업권별 금융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전반적 감독 강화로 은행ㆍ보험 등 부담 커져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민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들은 상품설계·판매·분쟁·정보기술(IT)·인공지능(AI)·보안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 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총괄 부문 신설 △업권별 상품 심사ㆍ분쟁조정ㆍ검사 일괄 대응 체제 구축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국 도입 △디지털·AI·보안 사전 감독 강화 △사적연금 제도 개선 등이다. 단순한 조직 재배치가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감독 논리를 선제적으로 이식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우선 금감원은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검토와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로 격상해 직제상 금감원장 바로 아래에 배치했다. 금융상품 설계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의 위험 검토가 이뤄지도록 감독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회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권한 강화, 상품 구조·위험에 대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상호 감시, 상품 이해 난이도 평가 등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금융회사는 상품구조·리스크·소비자 설명 자료에 대한 내부 검증과 감독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분쟁조정 구조도 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분쟁을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각 업권 감독국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상품을 심사한 부서가 직접 처리하는 구조다. 이는 금융회사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상품 출시 단계에서의 판단이 곧 분쟁 책임으로 연결되는 만큼 약관 설계·설명자료·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부 검증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 부문 변화의 강도도 세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 중 88%의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을 금소처로 이관하고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같은 부서에 배치한다.

보험감독국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담당하고, 보험상품분쟁1국과 2국에서 각각 생명·손해보험, 실손보험을 담당한다. 동시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와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해킹, 악성코드, 외부 위탁 등 금융사의 보안 리스크를 상시 분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 금융권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운영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도 수행한다.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AI 활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병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AI 판단 과정을 설명·통제·검증할 수 있는지가 감독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대응을 위해 연금감독실 내에 연금혁신팀도 신설한다.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도 새로 만든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맞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에는 특별심사팀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를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을 설치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도 기존 1개 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