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 심화

국민 77% 자산불평등 우려…청년층·고령층, 주거 취약성 심각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게시판. (연합뉴스)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특히 주거 취약성은 세대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월세 거주 비율은 68.6%로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0.5%는 보증금이 없는 불안정한 기타형태에 포함됐다. 이어 아파트 거주 비중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비중은 43.7%로 가장 높았다. 자가 비중은 4.9%에 불과해 주거비 부담률 증가, 심리적 불안정,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반면 고령층은 자가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가가 없는 경우 주거취약성이 심각했다. 특히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 불평등이 대단히 심화됐고 특히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면서 “그리고 이것이 상속을 통해서 또 세대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에 도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상향이동성 지수’가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줄었다.

또 고소득‧고학력 가정의 학생들이 상위권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리바닥 지수’는 장기간 재생산돼 고소득‧고학력 가정의 학생들이 상위권의 학업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내 공교육이 일정 수준의 학습 등을 책임지고 있어 양적인 교육불평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질적인 불평등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 분야에서 우리나라 불평등은 상·하위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 상·하위 20%간 기대수명 격차는 2012년 6년에서 2017년 6.5년으로 증가했다.

또 건강수명,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 미충족률 등에서 상·하위 계층간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 농촌지역 등 취약집단일수록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유병률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의 행태가 높게 나타났다.

이 처장은 “한국사회 불평등이 질적으로 나빠지고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불평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