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12.10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뒤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떠 있다”며 “북한이 해킹으로 가상자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안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다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와 존속을 위해 국가보안법 필요성은 확고하다”며 “전문가와 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 정치·안보 상황을 “혼돈의 카오스”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는 상황”이라며 “입법 시스템도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도 독재권력에 종속되고 있는데 이제 안보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전방위적인 자유민주주의 해체 작업의 일환”이라며 “이를 막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가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국내에 간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사이버·정보기술 기반의 첨단 간첩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첩 기능을 분산시키고 법을 없애겠다는 건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가”라며 “왜 집권당이 그들에게 박수받을 일을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4년 폐지 논쟁 당시 대학생 배심원단이 토론 후 입장을 바꾼 사례를 들었다.

장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 제10호 법률로,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내용의 문제는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됐고, 헌법재판소도 자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형법에 흡수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며 “국가안보의 양면성, 대화·협력를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수사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라며 “폐지해야 할 절실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