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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물론 지역 정당이 지방 선거 말고 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난립한 지역 정당들이 선거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추가적인 고민과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만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매개해 주는 다수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가...
    2023-08-04 05:00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2023-08-02 16:45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B씨는 “규제가 미비한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입법이 미뤄지면 범죄행위라도 잡아내야 하고, 일단 수사가 강화되면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A씨 역시 “아무래도 규제를 만드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만큼, 시작이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나은...
    2023-07-25 05: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3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하며 여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2023-06-30 17:27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023-06-30 15:3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2023-06-30 15:15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11일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2023-06-30 14:57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사적 자치 계약 존중’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앞서 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2023-06-28 14:45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당정도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권영세 의원안을 중심으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 신고와 소음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환경오염보호법'에 따라 공업·상업·도시 등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3-06-20 14:3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해라”, “무식하다” 등의 말로 이 대표를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설 좀 들으라”고 반박하며 연설 내내 양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말을 주고받는 상황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2023-06-19 15:2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편에서 격한 반발이 나왔다. 타다 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등장한 아군의 반성문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며 불편한...
    2023-06-19 06: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2023-06-16 09:19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보고서는 정부발의 법안처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발의 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규제법안과 유사·중복발의 증가, 법안 심사 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2023-06-14 12:00
  •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정성호 의원도 이번 세미나는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어울리는 자리라며 “민주당이 공정하게 또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벌 체제, 즉 오너 경영이 잘못됐으면 보완할 일이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며 “토론 내용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6-13 15:16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2023-06-13 14:3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시급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소극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2023-06-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2023-06-11 08:44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관련 수사에서도 증권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가상화폐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2023-06-06 11:00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알고리즘책임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사이버 규제당국인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생성AI 제품과 그 개발 방법에 대한 규칙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AI와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3-05-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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