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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2024-06-17 15: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2024-06-17 10:00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2024-06-17 09:27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야 한다’며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5 06:00
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사진 확산…출퇴근 목격담도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해 관심을 끌었다. SNS에서도 지하철에서 이 의원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별도의 의원실 차량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실에는 수행 인력이나 전담 기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4 07:39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6:42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는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도...

2024-06-12 16:19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2024-06-11 17:22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반도체 관련 시장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세금을 얼마나...

2024-06-06 10:42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1일 박수영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출장 전 일정에 계획된 식비는 692만원"이었다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인도 출장 기내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2024-06-03 15:47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김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여념이 없어 바쁘다고 치자.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당한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2024-06-01 15:27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식에만 6292만 원 지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억3000만 원이다. 여기서 배 의원실이 수의계약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 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연료비(6531만 원) △직접 인건비(3013만 원) △지원 요원 비용...

2024-05-31 17:10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세금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불균등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 가치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2024-05-30 16:31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 의원은 2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수고대했던 우리 동네 '장난감 도서관'이 완공됐다. 내일(30일) 키즈카페 1호 개관을 시작으로 송파구 곳곳에 6호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배 의원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에 추진, 약 36억 원의 예산이...

2024-05-29 17:27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박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삼성전자 모르게 일본의 특허컨설팅 업체를 운영했는데, 주로 일본기업의 특허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

2024-05-29 15:48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2024-05-28 15:29
‘이사철’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 완료…명당 누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 108명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배정을 마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실은 임기 때마다 전망 좋고 출입이 수월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나아가 정치적 상징성이 녹아있는 의원실 역시 배정 싸움에서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22대 국회에선 당권 주자로 떠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옆방을...

2024-05-25 06: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업장은 △전북 익산 △충남 보령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강원 원주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고 사업장이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24-05-22 05: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2024-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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