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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대법 "정치적 중립 훼손"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6-11-01 09:00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1년 전에도 경찰 신고⋯시위·시비 반복 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충락(59)이 범행 이전에도 각종 시비와 시위로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확인됐다. 30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112 신고 대상이 됐다. 지난해 7월에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신고당했다. 당시 최충락은 2년 전 구입한 휴

2026-10-31 00:56
국감 지적 10건 중 1건 조치 없이 방치…같은 지적 또 받았다[2026 국감 성적표③]

20~25년 국감 지적 1만630건·처리결과보고서 전수분석1033건 ‘조치결과’ 없어…LH, ‘결과없음’ 비중 가장 커 공공기관이 2020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10건 중 1건은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을 토씨까지 똑같이 2년 연속 받은 기관도 있었다. 29일 본지가 정부의 국회 제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공공기관 경

2026-10-30 05:00
안철수, 취준생 졸업유예금 부담 낮춘다…“첫 1년 등록금 금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 첫 신청 후 1년간 등록금 징수 제한학점 이수 땐 예외…“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첫 1년 동안 등록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대학이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2026-10-29 10:15
수선비만 연 1.6조⋯임대주택 돈 써도 낡아가는 이유 [공공임대의 노후 청구서②]

LH 수선비 3년 새 55.8% 급증정부 리모델링 예산은 66.2% 감소재원 부족·수선주기에 개선 한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원 확보의 한계와 법정 수선주기를 중심으로 한 시설 관리 방식 등이 맞물리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

2026-10-29 06:00
고장 나도 기다리고, 고쳐도 또 고장⋯LH 임대주택 수선의 그늘 [공공임대의 노후 청구서①]

30년 넘은 임대주택 4년 새 2배…16만 가구 돌파준공 30년 미만 단지도 누수·결로 등 시설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반복적인 보수, 수선 지연으로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2026-10-29 06:00
[단독] 신용사면 123만명 ‘반복 수혜’⋯20여 년 전에도 되풀이된 연체 지우기 [신용회복, 그 후]

개인 120만·개인사업자 2.7만명 두 차례 신용회복2021년까지 세 차례 수혜자는 당국도 산출 어려워 2025년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차주 10명 중 4명은 2024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모두 지원을 받은 차주가 123만 명을 넘지만 2021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지원받은 차주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

2026-10-28 05:00
[단독] 지워준 연체기록, 다시 쌓인 빚⋯신용사면 29만명 ‘장기연체’ [신용회복, 그 후]

작년 수혜자 10명 중 1명은 90일 이상 새로 연체신용기록은 회복됐지만 차주 상환능력 회복은 아직 연체기록은 지워졌지만 빚의 굴레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10명 중 1명이 다시 장기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7명 중 1명꼴로 다시 빚을 갚지 못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속에 신용정보 회복이 실질적인 상환능

2026-10-28 05:00
생곡소각장 빅뱅…부산시와 김도읍, 정면으로 맞붙었다

부산시, 10년간 적법 절차·의원실 보고 이력 들어 사업 정당성 강조김 의원실 “일방적 설명이 주민 동의는 아냐…910억 매몰비용도 단정 못 해"공공·민간 처리비 비교 기준 충돌…“명지소각장 대체시설 왜 강서구인가” 김도읍 국회의원 측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의 해명에 또한차례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시가 10년간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았고 김

2026-10-27 16:39
국힘 “8월엔 답사, 10월엔 강연…두 달 만에 어떤 이해관계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의 경기도교육청 초청 강연을 두고 요구 수위를 높였다. 강연 취소에 머물던 요구가 강사 선정 절차를 거쳐 해외역사답사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로 옮겨갔다. 닷새 사이 세 번째 공개 요구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선희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28일 예정된 황현필 소장

2026-10-27 16:04
농어촌공사 두차례 반대는 어디로…안성 여성농민 "협상 거부, 협약 파기하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사과와 함께 상생협약 재협상 방침을 밝혔지만, 고삼면 여성농업인들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 두 차례 공문과 기술검토서로 고삼저수지 유입에 반대하고 우회방류를 요구했으나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 26일 이투데이 취

2026-10-26 16:11
'국감' 여수세계섬박람회...졸속에 부실 논란까지 '질책'

전남광주특별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300만명 관람객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수세

2026-10-26 08:11
해경 구조 실패·노후 어선 급증 질타…북극항로 경제성도 쟁점 [종합-국감]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2026-10-23 17:15
"北, 최근 2년새 DMZ에 지뢰 96만발 매설"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수가 100만발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총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동안 DMZ에 묻힌 지뢰 수는 총 200만여발 정도로 추정됐는데 최근 2년새

2026-10-23 11:07
MBK 김병주 “부회장·대표가 답변”…우재준 의원 “직접 불러 확인해야”

김 회장, 재차 불출석 의사…“부회장·대표가 답변” 제안김성원 산중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 요청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회장이 전날 제출한

2026-10-23 11:04
[단독]6년근에 99.7% 쏠린 인삼 계약재배⋯4ㆍ5년근은 ‘찬밥’

4ㆍ5년근 생산비중 19.6%⋯계약재배 면적은 2.5% 정부가 인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ㆍ판로 확보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계약재배 사업 신청면적이 6년근 인삼에 100% 가까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ㆍ5년근이 전체 생산량의 20%에 달하지만 계약재배 신청면적 비중은 0.3%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연근별 실제 자금지원 규모도 집계하지 않아 형평에 대한

2026-10-23 09:36
영화 예산은 커지는데…지원 성과·제도 개선은 ‘제자리’ [영화 예산의 빈틈]

중예산 지원 460억원…개봉 성과 검증 과제선착순 지원 논란 속 지역영화 지원사업 폐지내년 영화예산 1673억원…홀드백 결론 지연 정부가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의 성과와 운영 방식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예산(순 제작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한국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1년 사이 4.6배로 늘었으나 지난

2026-10-23 05:00
이동국 용인FC '근무 태만' 의혹, 살펴보니…

의원실, 출입 기록 26일·회의 참석 자료로 근무 실태 지적구단, 비상근 계약·대외 업무 강조…이동국 TD 주 1∼2회 출근 해명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TD)의 근무 실태를 놓고 의혹 제기와 구단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출입 기록과 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보수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22 14:19
“실탄 지원해달라” 문진희 전 심판위원장 금품 요구 의혹⋯국감서 녹취 공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문진희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재직 당시 심판과 심판평가관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체위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위원장과 관련해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와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2026-10-21 17:48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또 불출석…“경영 관여 안 해”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산자위, 재차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고발 여부 검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차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 회장이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1

2026-10-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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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⑥] 치매신탁 판매액 96% 하나은행에 집중, 금융권 확산 ‘더뎌’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실, 금감원 자료 요청 올해 9월 말 판매금액 1조2022억 원 중 하나은행 1조1536억 원 일부 금융사 판매는 한 자릿수, 상품 있어도 이용 실적 제한적 치매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는 치매신탁의 판매 실적이 하나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실적이 제한

2026-10-20 11:08
“‘노인 건강’ 유튜브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24건 전문가 사칭”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분석 올해 4월 유튜브 게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100건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42건 중 24건 의사 등 전문가 사칭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드시면 염증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됩니다! 계란 최악·최고 궁합 5가지”, “토마토와 양파만 있으면 충분해요! 2주만 먹어도

2026-10-20 10:13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

2026-10-19 13:36

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