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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D-7… 준예산 편성우려에 예산당국 ‘발 동동’

헌정 사상 초유의 ‘한국판 셧다운(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25일 현재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은 헌법상 처리기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해를 넘겨 준예산이 편성될 것이란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산당국은 준

2013-11-25 09:06
[대정부질문] 이석준 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서민·취약층에 타격”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준예산 편성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

2013-11-22 19:30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으로 못박아야”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하고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올해 500조원, 2017년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2013-11-20 08:36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정부가 임기말인 2017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책처는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균형재정 목표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정책처는 세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2013-11-12 16:02
서울시,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

서울시가 내년 예산 중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에 빠졌다. 내년에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늘면서 내년에 약 1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자체사업용 사용 재원이 현저히 줄어 지방채 차환, 대규모 시유지 매각 계획 등의 고육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가복지사업 때문에 생긴 일로 이번 긴

2013-11-07 08:25
[2013 국감] MB• 박근혜 정부 ‘균형재정’ 떠넘기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다음 정부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우선 쓰고 재정 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종의 떠넘기기인 셈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황을 말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국가

2013-10-22 10:56
돈드는 법률 남발 방지 '페이고 원칙' 도입 추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2013-09-29 11:39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쓸 곳은 많아졌는데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면서 10조원 안팎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안은 9월 말 발표를 앞두고 예산실에서 한창 내부 심사 중이다. 다음달까지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 2일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2013-08-21 09:24
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364조…6.6% 증가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규모가 364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2조7000억원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전년 대비 6.7%(16조3000억원) 늘어난 243조6000억원, 기금의 경우 6.5%(6

2013-07-09 15:59
국세청, 내달부터 부가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발급

오는 4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업종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1일 그간 종이로만 발급돼 온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다음달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

2013-03-21 14:29
기재부 업무보고 ‘공약 재원확보’에 중점…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기획재정부의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투

2013-01-13 15:25
인수위 "300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해 세수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적인 증세없이 복지재원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부처에 지출개선방향을 일괄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

2013-01-09 14:19
의무 복지예산 4년간 20조↑…비중도 70%에 육박

현행 법·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예산이 앞으로 4년 동안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 2014년 67조7000억원, 2015년 72조6000억원, 2016년 78

2012-10-04 07:34
내년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던 재정부 “균형재정 시기 검토중”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해당 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6년까지 총수입·총지출 관리 강화로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비율은 계획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내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의‘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2012-09-05 16:36
"내년 균형재정 달성 힘들다"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되 하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인 뒤 2015년 이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012-05-25 11:11
재정부 “늦어도 21일에는 예산국회 정상화돼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계수조정소위가 늦어도 21일에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봤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19일 “애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의결을 전제로 진행 중이던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중단된 점을 고려해 역산해 보면 최소한 열흘의 소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의결 이후

2011-12-19 16:03
4대강에 입 연 박근혜 “SOC 투자 줄여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세제분야 국정감사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수요 증가에 대

2011-09-21 10:13
4대강에 입 연 박근혜 “SOC 투자 줄여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같은 시각을 내비쳤다는 얘기는 종종 측근들 입을 통해서 전해졌으나 우회적으로라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

2011-09-20 14:14
내년 예산 332조6천억 요구…올해 예산 대비 7.6%↑

각 부처가 나라의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기금 규모가 이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2011-07-07 12:00
정부 ‘악화일로’ 건강보험 재정 ‘대수술’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대수술에 나선다. 보험료율 인상 등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약제비 지출은 줄이며, 과잉진료는 억제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총선 등 내년 정치일정에 따른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최소화하고, 재정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11-04-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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