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입 연 박근혜 “SOC 투자 줄여야”

“SOC 축소해 세출 구조조정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같은 시각을 내비쳤다는 얘기는 종종 측근들 입을 통해서 전해졌으나 우회적으로라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수요에 대응키 위해 SOC 등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세입 증대를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면서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해외 각국의 재정 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대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조조정과 세입증가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강조한 뒤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시했다.

박 전 대표는 “중장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해당 연도 현안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조세정책은 이런 것이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또 SOC 투자 축소와 관련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면서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