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MB• 박근혜 정부 ‘균형재정’ 떠넘기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다음 정부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우선 쓰고 재정 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종의 떠넘기기인 셈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황을 말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명박 정부)과 2013~2017 계획(박근혜 정부)을 보면 두 정부 모두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 집권기간으로 넘기고 있다.

MB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에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0.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뒤 발표한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그 시기가 다음 정부 집권 시기인 2014년으로 미뤄졌다.

2010년에 발표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정부 집권 첫 해인 2013년으로 앞당겼다. 2012년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시 2014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서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현재의 -1.8%(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에서 -0.4%로 줄이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 해에서 0%로 만들지 못하겠다는 것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긴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가져가는 재정준칙 역시 매년 약화되고 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8%로 총수입 증가율인 7.7%보다 2.9%포인트 낮았다.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는 2011~2015년 계획 2.4%포인트, 2012~2016년 계획 1.7%포인트, 2013~2017년 계획 1.5%포인트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4.6% 늘어나는 동안 총수입은 0.5% 감소하는 적자재정으로 편성돼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의무지출을 통제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