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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절대다수가 부모나 친인척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 내 어른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은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4.6%에 달하는 3만 1804건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가정보호...
    2023-02-12 13:52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2023-02-10 07:00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검찰 고발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홍 회장은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작년 9월1일자로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2023-02-09 15:24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며 “수석에게 위임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접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하게 접수하는 행위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2023-02-09 11:29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다. 그러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2023-02-08 12:00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선관의무위반? 1심에서 BBQ의 취소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달 13일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28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대하는 BBQ와 bhc의 입장은 사뭇...
    2023-02-04 09:00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앞서 교보생명은 "안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2021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2023-02-03 11:49
  •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에 “상식에 부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노조 측은...
    2023-01-30 17:00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위증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2023-01-18 13:5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2023-01-10 12:00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1-05 12:00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둔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3-01-04 09:36
  •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작동되기 때문에 우선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미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모른다”며 “우리에겐 아직 안전장치 법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01-02 10:00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2023-0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서울청사) △공정위․중기부․조달청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2023-01-01 08:51
  •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데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중국 설)...
    2022-12-30 15:02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무청은 2003년 4월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뒤인 2005년께 A 씨의 비자까지 만료됐다. 비자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어 41세가 된 2017년 귀국했고 곧장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022-12-20 12:55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열거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올 한해 자본시장은 회계 참사로 얼룩졌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회계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는 7년간 2248억 엔(2조2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카메라...
    2022-12-11 06:54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해당 기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2022-1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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