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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 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안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년도 종신보험료도 인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예정이율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25%로 확정해...
    2021-11-02 05:00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2021-11-01 11:19
  •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덧붙여 정신병동에서도 의료진이 A 군을 살폈다고 해. CT를 찍었음에도 문제가 없었고 A 군의 의식도 또렷했다고 해. 다만 다리 골절로 인한 수술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 경찰은 병원 내부 CCTV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병원 측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2021-10-27 10:21
  • [2021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건”
    [2021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건”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하면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은 한 건도 없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지난 8일 기준 777명을 기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2명(0.25%)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2021-10-20 15:08
  • [진료실 풍경] 감 따지 맙시다
    [진료실 풍경] 감 따지 맙시다
    가을 과실 중에 감이 좀 유난히 실해서 그런가. 대추니 은행이니 밤이니 하는 애들과는 달리, 가지를 흔들어 떨구면 뭔가 터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그래서 조심조심 가지를 잡고 올라가 또옥 따와야 할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인지. 문제는 보기보다 감나무 가지가 실하지 않다는 건데, 감나무로는 튼튼한 가구를 만든다는 얘기가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21-10-20 05:00
  • ‘우울증 치료’ 중학생, 병원 4층서 추락해 사망…유가족 “정신병동에 방치해 숨진 것”
    ‘우울증 치료’ 중학생, 병원 4층서 추락해 사망…유가족 “정신병동에 방치해 숨진 것”
    그 후에도 의료진은 A군의 상태를 살폈고 절대 방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2021-10-19 20:36
  • [랜선핫이슈] ‘오징어 게임’ 제작비 정보 유출 직원 해고·MRI 찍던 중 산소통 빨려들어와 숨진 환자外
    [랜선핫이슈] ‘오징어 게임’ 제작비 정보 유출 직원 해고·MRI 찍던 중 산소통 빨려들어와 숨진 환자外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A 씨는 끝내 숨을 거뒀어. 사고가 난 MRI실에 CCTV가 없다고 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병원 측 과실 여부도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어. “축구는 손(Son)으로 하는 스포츠”손흥민, 리그 4호 골로 토트넘 5위 견인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리그 4번째 골을 넣으며...
    2021-10-18 11:05
  •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기존에는 의료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강 의원은 신해철법 적용대상을 기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 중대사고’에서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의료분쟁...
    2021-10-12 15:15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그간의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의 정도도 적지만 현행법에서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0-05 18:34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2021-09-30 12:00
  •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지급기준 구체화 △일상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2021-09-30 12:00
  • 한화손해보험,‘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7’ 시판
    한화손해보험,‘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7’ 시판
    또한,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업계 최초로 개방성골절진단비,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 보장특약과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도 탑재하여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보험만기까지...
    2021-08-23 17:54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2021-08-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및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비공개) △2021년 2/4분기...
    2021-08-08 09:22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해, 국회 또한 개인정보위와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적극 호응에 나섰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과징금 기준 상향을 명시했다. 현재 발의된 3개...
    2021-06-22 05:00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또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2021-06-17 21:55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에 따라 A 씨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답변서 등 제출을 요구했다. A 씨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1-06-04 12:00
  •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와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법을 두고...
    2021-03-30 17:08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의료계는 과실이나 경미한 범죄행위에도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무산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이...
    2021-03-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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