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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B

2022-08-16 16:08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사이에서 벌어진 음악 저작권료 관련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OTT 사업자는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음악 권리사업자·문체부 등과 협상도 진행하며 갈등 해결에 최대한 힘쓰겠단 입장을 내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2022-03-21 05:00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시작된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OTT 업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음악 권리자 측은 “문제없다”라며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됐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2021-08-13 05:00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멈춰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상생협의체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양 측이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놓고 맞선 가운데, 예고됐던 소송 기일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합의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3차 OTT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

2021-07-28 05:00
음저협ㆍ음실련 등 음악권리자단체 “OTT 3사, 소모적인 행동 중단하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악콘텐츠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권모)이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3사를 향해 비판 성명을 냈다. 음권모는 호소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 업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끝없이 반발하면

2021-02-19 13:59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올해 780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 1926억 원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모호한 법적 지위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2020-12-30 05:00
OTT음대협, 음저협에 음악사용료 지급…"누적 사용분 지급 후 협상 재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2020-09-04 10:11
음반업계 선두주자 소니, EMI뮤직퍼블리싱 2조원에 인수

음반업계 선두주자 소니가 영국 록밴드 ‘퀸’ 등의 저작권을 가진 음반업체 EMI뮤직퍼블리싱 지분을 인수해 음악 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소니는 EMI를 인수해 자회사화한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약 19억 달러(약 2조622억 원)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투자회사 무바달라로부터 EMI의 지분 6

2018-05-22 11:44
‘민간 주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委 이르면 내달 출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08-16 14:36
대법원,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쓰는 디지털 음원 '공연 보상금' 지급해야"

디지털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된 음원을 매장에 트는 사업자들도 원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료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전송해주는 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

2015-12-10 11:21
음악 저작권 수익 ‘하늘과 땅’ 차이

음악 저작자의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악 저작자의 91%가 월평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작권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의 91%가 95만원 미만의 수익에 머무르는 것이다. 저작권 수익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7000만

2013-11-05 09:56
[CSR 감동에 투자하라]대우건설, 국경 넘은 ‘사랑나눔’ 눈에 띄네

대우건설은 단순한 기부활동을 넘어 모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기업으로 유명하다. 대우건설은 모로코에서 고아원과 아동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봉사는 팅헤르 지역에서 한국 안과 전문의

2013-05-16 11:40
지상파 방송3사, 웹캐스팅 음악사용료 놓고 '시끌'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요구하는 ‘웹캐스팅’음악사용료 요율에 불만을 제기했다. 웹캐스팅은 온라인 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로 지상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라디오나 TV 방송서비스다. 웹캐스팅 이용료는 (월정75 X 가입자수 X 음악 저작물 관리

2013-04-26 07:51
대우건설, 정대우 과장 CF ‘아프리카’편 방송

대우건설은 기업PR 신규 CF ‘아프리카’편을 이달부터 방송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CF에서는 지난 7월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던 대우건설 기업PR 광고의 캐릭터인 ‘정대우’를 통해 대우건설이 아프리카에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대우건설은 1977년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해 지난 34년간 201억 달러의

2011-09-0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