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 웹캐스팅 음악사용료 놓고 '시끌'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요구하는 ‘웹캐스팅’음악사용료 요율에 불만을 제기했다.

웹캐스팅은 온라인 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로 지상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라디오나 TV 방송서비스다. 웹캐스팅 이용료는 (월정75 X 가입자수 X 음악 저작물 관리비용) 혹은 (매출액X 2.5% X 음악저작물 관리비용) 공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사용료는 지상파 방송사 매출액의 0.6%인데 웹캐스팅은 매출액의 2.425%라고 25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사용료에 비해 웹캐스팅 음악사용 요율이 네 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웹캐스팅 서비스가 방송 내용과 차이가 없기에 음저협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음저협은 웹캐스팅은 방송과 다른 형태의 서비스고 TV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에 요율이 방송사용료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음저협과 방송사의 이견으로 웹캐스팅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상파와 음저협은 방송사용료에 대해 2016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웹캐스팅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