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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문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줄을 이었다. 16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관련 △대주주(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 △주요 주주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 등 3대 쟁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상 문제는 있

2017-10-17 09:23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금융시장의 메기가 애물단지가 될 우려에 처했다.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 쟁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을 밑돌았지만 금융위가 과

2017-10-16 17:14
[2017 국감] 최종구 "관례 깨고 BIS비율 3년 적용해 논란 송구스럽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케이뱅크 절차상 특혜 인가 관련 "인가 과정상 미흡한 적이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케이뱅크 인가를 내줬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BIS비율

2017-10-16 17:11
[2017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KT·우리은행 동일인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원들 지적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3대 주주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지적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일인이라면 비

2017-10-16 11:45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여러 상임위가 파행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셋째 날인 16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 탈원전 정책, 우리 군의 안보 대응 능력 등을 두고 정책감사가 아닌 여야 간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

2017-10-16 10:19
케이뱅크 인가특혜 논란에 대주주도 '좌불안석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 자문기구까지 케이뱅크 특혜 인가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도 덩달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에 미달하고 은행법상 KT·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와 동일인이라는 정치권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

2017-10-12 10:54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대형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수장들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각종 특혜 논란과 은산분리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 CEO들이 줄줄이 출석하

2017-10-10 08:59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국회는 28일 오후 추석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과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14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비쟁점 법안들이다. 지난달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9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치열하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져 쟁점 법안들은 뒤로

2017-09-28 10:54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1만 건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10건 중 2건도 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정기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

2017-09-22 10:56
카카오, 카카오뱅크 잠재가치 반영…목표가 ‘상향’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트스투자증권은 18일 카카오에 대해 “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장기 승부주”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5만 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콜비 수령에 따른 이익기여 잠재력 큰 카카오택시의 빅히트와 카카오뱅크 잠재력 등 감안 시 장기적으로는 가치상승이

2017-09-18 08:38
인터넷銀 전세대출 진출 벌어지는 격차… 카뱅은 '목전' 케뱅은 '깜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전세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을 두고서도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다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번달 내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보증 업무 위탁

2017-09-11 09:21
최종구 "인터넷銀, 은산분리와 별개…수요자 있으면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추진과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수요자가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단시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간편한 금융, 낮은 비용을 이용하려는 금융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정

2017-09-04 16:33
나신평 "인터넷전문은행, 당분간 적자 지속될 것"…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 '핵심'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당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인터넷전문은행, 태풍인가 미풍인가’ 이슈리포트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개시 후 화제를 모으고 있으나 상당기간 적자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해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은 간편한 계좌 개설, 자금

2017-08-27 11:00
‘카뱅 한달’ 신규계좌·여수신액 수직 상승…은행권 ‘메기 효과’

카카오뱅크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됐지만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가입자 수와 여·수신액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카카오뱅크의 기세에 화들짝 놀란 시중은행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메기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보안성, 빈약한 상품 라인업, 시스템 불안정, 건전성 확보 등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 ◇연일 계속된 진기록 행진

2017-08-25 09:07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전열정비’ 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주요 계류 법안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여당은 쟁점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최대 현

2017-08-24 10:40
[특징주]인터파크, 연내 제3인터넷은행 허용소식에 강세

인터파크가 상승세다. 금융당국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연내 착수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인터파크는 전날보다 1.66% 오른 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주가는 2.54% 오른 9280원까지 거래되면서 2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전문

2017-08-22 10:14
제3인터넷은행, 연내 신청 받는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작업이 연내 시작된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선(先)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보고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

2017-08-22 09:42
1000억 증자 그친 케이뱅크…하반기 대출상품 확대 가능할까

지난달 대출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대출 중단에 나섰던 케이뱅크가 1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그 규모가 미미해 대출 재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영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각각 1000억 원, 5000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케이뱅

2017-08-16 10:32
[인터넷뱅크 돌풍④] “‘메기 효과’ 지속 위해 혁신모델 찾아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국내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Catfish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메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의 인터넷뱅크, 즉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가능성도 커져 이런 경쟁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

2017-08-09 10:03
[인터넷뱅크 돌풍①] 금융지형 바꾼다…신뢰성 숙제

‘카뱅 홀릭’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영업 1주일 만인 이달 3일 오전 7시 기준 신규 계좌 건수가 151만 좌를 돌파했다. 실질이용률을 가늠할 수 있는 체크카드 신청 건수는 103만5000장을 기록했다. 여신은 대출 실행금액 기준으로 4970억 원, 수신은 6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

2017-08-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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