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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통칭해 '이지메'라 한다.
    2025-11-10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상고결(風霜高潔)/요노족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상고결(風霜高潔)/요노족
    ☆ 윌리엄 컬런 브라이언트 명언 “가을은 그 해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이다.” 미국 시인. 16세 때 쓴 죽음의 명상시 ‘새너토프시스(Thanatopsis)’와 21세 때의 작품 ‘물새에게’가 걸작이다. 퓨리턴 신앙에 입각한 윤리감과 자연애(自然愛)를 장중하게 노래한 시가 많다. 뉴욕시 신문의 주필을 지냈고, 만년에는 호메로스의 뛰어난 번역
    2025-11-03 05:00
  • 장기간 은밀하게…핵추진 잠수함이 바꿀 해양전력의 판도
    장기간 은밀하게…핵추진 잠수함이 바꿀 해양전력의 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전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핵잠수함이 다시 국제 안보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겉모습은 일반 잠수함과 다르지 않지만, 핵추진
    2025-10-30 11:26
  • "자기 전에 플레이 금지"⋯침착맨도 과몰입한 게임의 정체 [솔드아웃]
    "자기 전에 플레이 금지"⋯침착맨도 과몰입한 게임의 정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시간을 순식간에 훔쳐 가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조금만 더"를 외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025-10-24 17:03
  •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2025-10-21 16:32
  •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
    2025-10-21 12:29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2025-10-21 12:01
  • 현대차그룹, ADEX 통합관 꾸려 브랜드 홍보…현대로템 수출 효자 K2도 ‘첫선’
    현대차그룹, ADEX 통합관 꾸려 브랜드 홍보…현대로템 수출 효자 K2도 ‘첫선’
    종합방산 비전 제시우주 발사체·유도무기 등 ‘뉴 스페이스’ 핵심 기술 집약수소 기반 무인 전동화 플랫폼·폴란드형 K2 전차 실물 첫선 현대로템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ADEX 2025)’에서 지상과 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ADEX 2025
    2025-10-20 09:39
  •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 정부·기업, 통상 격랑 속 '생존 전략' 가동 [글로벌 통상전쟁 2.0 점화]
    정부·기업, 통상 격랑 속 '생존 전략' 가동 [글로벌 통상전쟁 2.0 점화]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보호무역 전쟁’의 파고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강화되는 무역 장벽에 대응해 산업별 맞춤형 통상 전략과 금융·기술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업계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등 민
    2025-10-09 15:06
  • '경주 APEC' 한미 관세 분수령⋯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경주 APEC' 한미 관세 분수령⋯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 시간에 쫓겨 ‘제2의 미일 불평등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내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부상하며 후속 협의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9
    2025-10-09 09:36
  • ‘방미 귀국’ 산업장관 “韓외환시장 민감성, 美와 상당한 공감대 형성”
    ‘방미 귀국’ 산업장관 “韓외환시장 민감성, 美와 상당한 공감대 형성”
    뉴욕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전격 회담"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협의""머지 않은 시간 내 다시 만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2025-10-06 09:46
  •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보험사기 급증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과 브로커의 결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보험사기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
    2025-09-30 12:00
  • [신간] 1만 년 인류의 역사 속 '사랑의 의미'를 50가지 유물로 풀어내다
    [신간] 1만 년 인류의 역사 속 '사랑의 의미'를 50가지 유물로 풀어내다
    1만 년 역사에 새겨진 기묘한 사랑의 흔적들⋯'사랑으로 읽는 세계사' 인류의 1만 년 역사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기억됐는지 50가지 유물과 함께 풀어낸 책. 기원전 9000년의 연인상부터 보이저호의 골든 레코드까지, 책 속 유물들은 시대와 문명을 넘나들며 사랑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증명한다. 폼페이의 에로틱 유물,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
    2025-09-27 06:00
  • 병원·학원 ‘슈퍼리치’까지 가담…금융당국, 1000억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
    병원·학원 ‘슈퍼리치’까지 가담…금융당국, 1000억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
    계좌 지급정지 첫 적용…합동대응단 1호 사건“주가조작은 패가망신”…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병원과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사업가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손잡고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이다 금융당국의 덫에 걸렸다. 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대형 적발 사례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가조작은
    2025-09-23 11:00
  • “학교폭력 당했다” 5년 연속 증가⋯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진화
    “학교폭력 당했다” 5년 연속 증가⋯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진화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2025-09-16 12:00
  • 대학길 막힌 학폭 가해자, 이제 줄어들까? [해시태그]
    대학길 막힌 학폭 가해자, 이제 줄어들까? [해시태그]
    나는 불량학생이었다. 어릴 적 방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유명 연예인의 고백. 관중들은 과거에는 일명 나쁜 학생이었을지라도 현재는 올바르게 잘 컸다며 이를 응원하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그저 착실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 불량학생으로 인해 학창시절이 힘든 기억으로 남은 이들
    2025-09-15 16:12
  • [시론] ‘관세형 인플레이션‘ 폭풍이 다가온다
    [시론] ‘관세형 인플레이션‘ 폭풍이 다가온다
    미국 경제는 지금 폭풍전야와 같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엄습해오고 있고, 금리와 성장, 노동시장 모두 불안한 상태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자칫하면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허리케인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물가는 지난달부터 소용돌이치고 있다. 관세가 적용되면서 예견됐던 수순이다. 7월까지 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7% 올랐다. 5개월
    2025-08-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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