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집값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최대 5억원 포상금 선포…극저신용대출 신청자 29% 불법사금융 경험, 30분만에 조기 마감

▲경기도청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를 동시에 흔들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기도에 투기세력이 발붙일 곳 없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15층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엄단 입장을 밝힌 데 발맞춘 즉각적인 행동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기존에는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방침이었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낸 적극 가담자 전원이 추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지사는 4가지 특별지시를 내렸다. △주동자 너머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전면 확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채널 또는 직통전화 방식의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담합 지시 문자·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이 그것이다.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이 집중 조준된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감시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은 불법사채 경험자…30분 만에 마감된 '절박함'

같은 날, 경기도가 공개한 또 하나의 수치는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2.0' 1차 신청자 2195명 중 29%가 고금리·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내몰린 뒤 불법 사채시장을 전전해온 이들이 경기도의 마지막 창구 앞에 줄을 선 것이다.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된 것이 그 절박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마감한 1차 신청자 분석 결과, 74%(1627명)가 대출 목적으로 '생활비'를 꼽았고 11%(245명)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일상적인 생계조차 빚으로 버티고 있는 금융취약층의 민낯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았고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였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로, 신청자 대다수가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8.6%(189명), 고양시 7.4%(167명), 화성시 7.1%(155명) 순으로 대도시에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에게 최대 200만원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했으며, 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합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금융취약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성과 취약성이 높은 도민에 대해 우선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