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 신규 투자와 착공 투자 등 총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이 7·2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 선언은 21일 지역구인 인천에서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한국적 보수혁명의 길을 찾아서'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선거) 승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이병화(55)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20일 환경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인선을 통해 이 비서관을 신임 환경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영국 에든버러대 환경공
1만9669명. 3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사상 첫 숫자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0.82명보다 더 낮다. 브레이크가 없다.
통상 출산율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하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없이 열린다. 지원이 십 원도 없다. 걱정한 것에 비해 아직은 순조롭다. 이번 도서전이 문화를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 기자간담회에서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번 도서전의 의미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와 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과거 정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의정갈등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이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이은 의사 집단 휴진에 국민 피해가 커지자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갈등으로 제각각 대응하면서, 의정갈등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의료파업 현장 긴급 점검 차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방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의사 출신인 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R&D 예산 집행 시작된 1월부터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세 지속황정아 의원 “하반기부터 예산삭감 폐해 본격화 전망, 예산 복원 나서야”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
지난 2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키워드는 단연 '석유 잭폿'이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의 무게감이다.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단다. 발표에 동석한 장관의 입에서 나온 추산액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약 2200조 원에 달한다.
사실이라면 한국도 자원 부국이 된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선언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다만 의료계와의 면담이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뚜렷한 사태 해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오후 한 목소리로 국회 내 협치 실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원 구성 마무리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상황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제와 의회 권력이 충돌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정치적